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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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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화정책의 목표

Ⅱ. 통화정책의 인과관계
1. 소득방정식에서의 인과관계
2. 물가방정식에서의 인과관계

Ⅲ. 통화정책의 영향

Ⅳ. 통화정책과 감독정책

Ⅴ. 통화정책과 전자화폐
1. 금융시스템의 불안
2. 통화정책 수행 애로
3. 화폐발행의 독점력 약화

Ⅵ. 통화정책의 방법
1. 재할인정책 : 대출정책
2. 공개시장조작정책
3. 지급준비정책

Ⅶ.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더욱이 RP거래의 만기는 91일 이내로 할 수 있지만 통상 1～6일의 단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주 높다. 한국은행이 시중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 RP를 매각(즉 한국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식)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RP를 매입(즉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공급하는 형식)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매월 초 금통위가 결정하는 콜금리 목표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콜금리는 콜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은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콜자금의 수급요인(정부의 재정지출, 세금, 외자유출입,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등)을 예측한 다음, 목표 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시장조작규모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을 운용한다. 통안증권 매각이나 RP 매매는 완전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나, 통안증권의 경우 한국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일반에 매출되기도 한다.
3.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강제예치토록 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세기말에 금융기관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화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급준비정책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일단 결정된 지급준비율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강력하고 기조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은 활용빈도가 떨어져 있다. 첫째, 지급준비율은 자주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떨어진다. 둘째,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무차별적, 획일적으로 지급준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은행 간의 차이를 감안할 수 없다. 셋째, 지급준비금은 무이자이므로 금융기관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지급준비의무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지급준비정책은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간단히 시행할 수 있어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이들 나라는 성장통화 공급이나 외국자본 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과잉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준율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가용량을 줄임으로써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평균지준율이 1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시장원리에 의한 선진적 통화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준율을 꾸준히 인하함으로써 지금은 평균지준율이 3%를 조금 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를 결제하는 자금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준비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Ⅶ.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
통화정책의 사령탑,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보루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실무국장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통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시리즈로 짚어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에서 추천된 금융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의 최고 사령탑이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러한 합의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중세의 연금술(鍊金術)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쉬워 이를 남용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이 때문에 최종 정책 결정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보다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외부압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90년대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위원회 위상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 의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뀌고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통화량에서 금리 위주로 옮겨지면서 금통위는 매월 목표금리 수준을 결정, 공표하고 있다.
금리가 일반의 재테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위원회의 금리정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금통위는 토의를 위주로 하는 조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관련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간단하다. 금리를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내리느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올리고 내릴 때 그 폭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겉으로 단순해 보여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경제지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실제 한국은행 집행부는 객관적 입장에서 작성한 정책대안을 토론자료로 제공하며 금통위원들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각자의 판단에 기초해 활발한 토의를 벌인 후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소수의견은 의사록에 수록해 추후 일반에 공개한다. 앞으로 금통위가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같이 명실상부한 통화 정책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통위의 자체노력과 함께 이의 기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재원 / 한국의 임금구조와 임금정책,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이성휘 / 중심통화지표와 통화성계수의 추정, 1989
이성휘·표학길·김인준 공저 / 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이명훈 / 통화정책에 있어서 장단기금리의 역할, 경제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제2권 제2호, 1996
정용승 / 통화정책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효과, 산업연구원, 1997
탁승호 / 전자화폐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연구, 한은경제분석, 2001
함정호 외 /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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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통화,   감독정책,   전자화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