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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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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인권익운동의 성격

Ⅲ. 노인권익운동의 외국 동향

Ⅳ. 노인권익운동의 이념적 기초

Ⅴ. 노인권익운동의 결정 변수
1. 외적 변수
1) 정치문화
2) 정책유형
3) 정책결정과정
2. 내적 변수
1) 리더십
2) 구성원의 자의식 수준
3) 재정력
4) 이념 지배적인 가치

Ⅵ.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1. 여론의 유도
2. 입법부에의 접근
3. 행정부에의 접근
4. 사법부에의 접근

Ⅶ.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과의 연합에 의한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접근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집단이 재판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곳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조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Ⅶ.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노인은 여성, 아동, 장애인과 더불어 사회복지 활동의 4大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과 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타당성이 입증되어 정책철학의 기조를 이루게 마련이다. 장인협·최성재는 저서에서 노인복지 정책이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①경제적 타당성 ②심리·사회적 타당성 ③윤리적 타당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경제적 타당성은경제적능력이 약화되는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을 칭한다. 심리·사회적 타당성은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부조의 세대간 이전의 의미이다. 윤리적 타당성은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게 공헌한데 대한 보답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타당성에 대한 범 국민적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정책목표의 세분화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①국민적 최저 수준의 생활유지 원칙 ②사회적 통합의 원칙 ③개인의 성장욕구 충족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 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에 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함이 바로 국민적 최저수준 생활유지 원칙이다. 사회적 통합이란 노인도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인 가족·이웃, 사회단체 및 조직·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에 유대감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원칙이다. 노령기는 인간성장의 최종단계로서, 이시기에 있는 개인은 연장으로서의 사회적 존엄성 확립·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달적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노인도 젊은 사람과 똑 같은 존엄성과 개성을 지녔다.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인간은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묶어 동일한 한 개 집단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노인의 연령도 60세에서 120세 이상 까지 매우 폭 넓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일반화 시키고 또한 고정관념적인 편견(stereotype)을 갖는 것은 노인복지에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다. 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가능하면 노인 자신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이 대부분이기에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은 시설의 방침과 처분에 순응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시설거주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며 시설에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권리와 책임부여
노인을 무조건 공경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최선의 노인복지는 아니다. 노인에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능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노인 스스로 존엄성과 자기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에 의해 구성된 노인권익 감시단·자치활동 기구를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심사함은 물론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필요 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보다 존경 받는 사회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활동에 있어 노인들의 행동을 선도하고 자문함으로써 노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우리나라 노인복지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2원화 되어있는데 이것은 미국 노인복지 정책이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州정부(state government)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차이점은 미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체제 중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부서(예: 노동부·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아 정책의 立案과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며 법령과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슬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여 上命下服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自治的으로 개발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읍·면 단위에서도 경로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개발, 양로시설규모 조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 노년학, 서울 : 교문사, 1998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86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1988
이인수, 미국 노인권익 운동과 복지정책의 교훈, 추계학술대회, 1999
주명룡, 선진국 노권운동의 실태, 추계학술대회, 2002
황진수,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현황과 과제, 추계학술대회, 1999

키워드

노인권익운동,   노인권익,   권익운동,   권익,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