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의 개념
2)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
3) 국토와 주택정책 조화 개발
4) 신도시 위주의 개발 확대
2)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
3) 국토와 주택정책 조화 개발
4) 신도시 위주의 개발 확대
본문내용
: 18,342천명(42.8%) ’05 : 23,336천명(48.3%) ; 매년30~50만 증
- 인구증가 패턴변화, 주거세대 분리 → 양적 공급대책 필요
※ 노년인구 증[‘00(7%)→’18(14%)→‘26(20)%] > 출산인구 증 = 자연증가
※ 유입증가 수도권 경제(60%), 대학, 문화집중 > 균형개발 = 사회적 증가
※ 실 주거세대 분리 증가(노령화, 미혼 율 증가, 소득수준증가)
□ 개발법제 강화등에 따른 주택 건설 축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준농림지폐지,재건축요건강화,용적율규제강화,토지적성평가로 민간주택공급 축소
※ 전체택지공급의 26% 규모축소(주택산업연구원)
- 도시용 토지 부족과 수도권 인근 가용지 고갈
※ 2020년까지 도시적용도 토지는 약 1,600㎢(4억8천 만평)소요되나 수도권 개발가능면적 892㎢로 최대 708㎢가 부족
※ 서울중심 40km이내 181.7㎢(20%), 40km이상 710.4㎢(80%)
※ 80년대 후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 5대신도시와 동탄, 김포 파주등 소위 2기신도시는 서울근교에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기여
□ 양적 고밀도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 수도권 인근 소규모 개발(임대단지 등)로 집중화 가속
※ 소규모 주택지 개발은 대규모 레저, 쇼핑, 문화 ,복지 시설 유치가 어려워 수도권집중화를 초래
※ 집중은 과밀에 다른 환경, 교통, 혼잡비용 뿐 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활동들이 일체화됨으로써 다양성 상실우려
- 수량 중시 고밀도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
향후 고급화, 친환경,IT, 유비쿼터스 등 신개념 주거 트렌드 (미래특징)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없음
※지속적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대비한 주택환경 (생태적, 쾌적성, 휴양, 노령화, 생활편의 정주 문화기능 강화)≒주5일 근무, 소득증가 등 ※지속가능한 도시
토지이용(기반시설, 정보인프라 등),생활환경 (주거수준, 인당공원소요, 재해피해등),교통(주행 거리당 사망/부상자수 등),자원(정보,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등) 개선/보완이 가능해야함
※ 인터넷 쇼핑, 산지직거래 활성화 등 할인점 백화점등 기능 퇴보등 근린생활 시설 재편
□ 비 시장적 부동산 대책의 한계
-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영개발, 채권입찰제(초과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사유화 억제 대책임, 주택시장 문제를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함
- 정부당국자의 부동산에 대한 편협적 인식
개발확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발확대에 부정적 인식
여론 주도층(시민단체,언론)에 휘둘리면서 양적수요 문제와 거품의 문제(개발이익사유화)와 착시혼돈 상태
※ 일본의 경우 [‘건설족(建設族)’에 휘둘리면서 온탕, 냉탕을 오락가락 한 것이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제침체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이라는 인식
□ 국토정책과 주택정책 유기적 연계 필요
- 메갈로 폴리스(megalopolis) 형태의 집중도시(교통, 환경, 사회문제)의 더 이상 방치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위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어야하고
거대 수도권의 구제 개발 청사진에 따라 백년대계의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상호 유기적으
로 추진되어야 함
- 개발법제 변화 민간주택공급 축소로 2007~2008경 택지수요가 집중되어 심각한 택지수급 불균형 현상에 미리대비
□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책으로 신도시 필요
-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
기존시가지 개발밀도 상향조정, 인근 가용지 택지개발 → 억제 불가피한 수요
- 사회적증가분에 대한 대책
광역교통과 복합기능이 완비된 대규모 자족신도시 건설 → 유입억제, 분산정책으로 제어가능한 수요
□ 토지의 가용한계에 따른 핵심적 토지이용 필요
-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공급 확대+질적 수요충족 + 난개발방지 +과밀억제 + 지속가능한 도시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바람직
문화, 교육, 교통, 환경적 자족, 주택의 크기, 심리적 요인(수도권 남부, 서부, 동부등)등 고급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신도시가 필요
국토의 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지 이용은 인구분산유도를 위한 자족도시건설 수단으로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정주 기능을 배가하기 위한 복합기능 수용체제의 신도시 건설 필요
신도시건설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남으로 현시점에서 대규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
- 인구증가 패턴변화, 주거세대 분리 → 양적 공급대책 필요
※ 노년인구 증[‘00(7%)→’18(14%)→‘26(20)%] > 출산인구 증 = 자연증가
※ 유입증가 수도권 경제(60%), 대학, 문화집중 > 균형개발 = 사회적 증가
※ 실 주거세대 분리 증가(노령화, 미혼 율 증가, 소득수준증가)
□ 개발법제 강화등에 따른 주택 건설 축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준농림지폐지,재건축요건강화,용적율규제강화,토지적성평가로 민간주택공급 축소
※ 전체택지공급의 26% 규모축소(주택산업연구원)
- 도시용 토지 부족과 수도권 인근 가용지 고갈
※ 2020년까지 도시적용도 토지는 약 1,600㎢(4억8천 만평)소요되나 수도권 개발가능면적 892㎢로 최대 708㎢가 부족
※ 서울중심 40km이내 181.7㎢(20%), 40km이상 710.4㎢(80%)
※ 80년대 후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 5대신도시와 동탄, 김포 파주등 소위 2기신도시는 서울근교에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기여
□ 양적 고밀도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 수도권 인근 소규모 개발(임대단지 등)로 집중화 가속
※ 소규모 주택지 개발은 대규모 레저, 쇼핑, 문화 ,복지 시설 유치가 어려워 수도권집중화를 초래
※ 집중은 과밀에 다른 환경, 교통, 혼잡비용 뿐 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활동들이 일체화됨으로써 다양성 상실우려
- 수량 중시 고밀도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
향후 고급화, 친환경,IT, 유비쿼터스 등 신개념 주거 트렌드 (미래특징)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없음
※지속적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대비한 주택환경 (생태적, 쾌적성, 휴양, 노령화, 생활편의 정주 문화기능 강화)≒주5일 근무, 소득증가 등 ※지속가능한 도시
토지이용(기반시설, 정보인프라 등),생활환경 (주거수준, 인당공원소요, 재해피해등),교통(주행 거리당 사망/부상자수 등),자원(정보,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등) 개선/보완이 가능해야함
※ 인터넷 쇼핑, 산지직거래 활성화 등 할인점 백화점등 기능 퇴보등 근린생활 시설 재편
□ 비 시장적 부동산 대책의 한계
-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영개발, 채권입찰제(초과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사유화 억제 대책임, 주택시장 문제를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함
- 정부당국자의 부동산에 대한 편협적 인식
개발확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발확대에 부정적 인식
여론 주도층(시민단체,언론)에 휘둘리면서 양적수요 문제와 거품의 문제(개발이익사유화)와 착시혼돈 상태
※ 일본의 경우 [‘건설족(建設族)’에 휘둘리면서 온탕, 냉탕을 오락가락 한 것이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제침체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이라는 인식
□ 국토정책과 주택정책 유기적 연계 필요
- 메갈로 폴리스(megalopolis) 형태의 집중도시(교통, 환경, 사회문제)의 더 이상 방치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위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어야하고
거대 수도권의 구제 개발 청사진에 따라 백년대계의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상호 유기적으
로 추진되어야 함
- 개발법제 변화 민간주택공급 축소로 2007~2008경 택지수요가 집중되어 심각한 택지수급 불균형 현상에 미리대비
□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책으로 신도시 필요
-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
기존시가지 개발밀도 상향조정, 인근 가용지 택지개발 → 억제 불가피한 수요
- 사회적증가분에 대한 대책
광역교통과 복합기능이 완비된 대규모 자족신도시 건설 → 유입억제, 분산정책으로 제어가능한 수요
□ 토지의 가용한계에 따른 핵심적 토지이용 필요
-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공급 확대+질적 수요충족 + 난개발방지 +과밀억제 + 지속가능한 도시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바람직
문화, 교육, 교통, 환경적 자족, 주택의 크기, 심리적 요인(수도권 남부, 서부, 동부등)등 고급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신도시가 필요
국토의 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지 이용은 인구분산유도를 위한 자족도시건설 수단으로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정주 기능을 배가하기 위한 복합기능 수용체제의 신도시 건설 필요
신도시건설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남으로 현시점에서 대규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