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특성
2. 관세의 효과
3. 비관세장벽의 정의
4. 비관세의 종류
5.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것이 외부경제를 가진 경우, 관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보조금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기술전파에 관한 외부경제효과를 가진 경우 기술의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코스트가 높은데, 관세는 이러한 지출을 하거나 또 습득한 기술의 전파와 같은 것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유지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좋고 생산요소에 대한 작용이 필요하다. 관세는 한번 실시되면 폐지시키기 어려운데 반하여, 보조금은 폐지시키기 쉽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필요로 할 때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관세와의 병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Ⅲ. 결론
각 정책의 우열을 고려해 보면 고스트가 적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생산보조금이 코스트가 적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며, 관세나 수량제한은 뒤떨어진다.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국소비세가 바람직하고, 관세나 수량제한은 뒤떨어진다. 수입감소가 목적이라면 네 가지 정책수단의 단위당 코스트가 모두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량 그 자체의 감소효과를 고려하면, 수량제한, 관세의 순이며 생산보조금과 내국소비세는 가장 뒤떨어진다. 그리고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국소비세가 바람직하며 관세는 뒤떨어진다. 수량제한은 직접적인 재정수입효과는 없지만, 만약 수입업자가 얻는 초과이윤을 간접적으로 세금으로서 흡수할 쉽다고 해도 관세보다는 역시 뒤떨어진다.
이 결과에서 목적에 따라서는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수단보다도 생산보조금이나 내국소비세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선 생산보조금이 관세나 수량제한보다도 코스트가 적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생산보조금이나 내국소비세는 최근 비관세장벽으로서 주목되고 있지만 원래는 국내정책이며,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이 상대국을 자극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도 더 한층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공업제국에서 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국내수지상의 효과를 노린다면 환율정책이나 재정.금융정책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정책은 개개의 상품 또는 사업에 적용시키므로 전체적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효과는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또 관세는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저율이므로 재정수입의 효과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소비억제 또는 소비자극의 위해 무역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간접적이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역정책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무역정책 = 보호정책으로 가끔 간주된다. 그리고 보호정책으로는 생산보조금이 관세나 수량제한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Ⅳ. 참고문헌
1. 「관세론」 : 1997 김종성, 이균 공저
2. 「국제경제환경론」 : 2004 김종성, 윤병선 공저
3. 「무역학연습」 : 2002 김종성, 문원석, 윤병선, 서정일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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