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관세장벽,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목차

제10장.무역정책의 주요수단: 관세
제11장. 비관세장벽
제12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리
13장.국제무역체제와 무역협상
14장.지역경제통합
제15장. 주요무역정책

본문내용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인 보호무역보다도 후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동태적 효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경쟁효과와 규모의 경제이다.
-경쟁체제는 효율을 증대시키고, 규모의 경제는 생산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효용을 만족시킨다.
3.경제통합의 실태
1)유럽연합(EU)
-1958년 유럽6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1986년 유럽단일화법에서 각 회원국의 제도통일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출범 결의1999년 유로통화의 계정사용 시작2001년 유로 유통
-결과적으로, 역내무역과 투자 증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증가, 무역창출 효과, 동태적 효과로 유럽의 번영에 기여.
2)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80년대 창설논의1994년 정식출범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도 포함하고 있다.
-NAFTA출범이후, 무역과 고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마찰이 심화되었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3)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년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출범.
-출범이후 역내무역이 증가했지만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이라는 비판
-1995년부터 관세동맹의 형태로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미주 자유무역협정(FTAA)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1967년 동남아지역의 정치협의체로 출범이후 역내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기구로 발전
-AFTA는 199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역내관세 인하가 추진되어, 부분적 자유무역이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할 전망이다.
5)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89년 동아시아,대양주,북미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협의체로 출범.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급성장하는 태평양 양안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협의 하고 지원하자는 의도였다.
-1994년 보고르선언에서 선진국은 2010년 까지, 개도국은 2020년 까지 역내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할 것을 선언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격차가 너무크고 , 이해관계도 상반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기반이 없다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6)동북아 지역협력
-1990년대초부터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상호간 무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 상호 의전관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역외국가와 통합에 오히려 적극적이다.
제15장. 주요무역정책
1.전략적 무역이론
1)가정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과점 상태이다. 생산자들의 결정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의존적이 된다. 또 이 경우,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본국의 기업으로 이 초과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2)논리의 전개
-미국의 보잉사 VS 유럽의 에어버스
3)비판
-첫째, 초과이윤이나 보조금을 정확히 계산할수 있는 정보의 문제. 만약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보조를 한다면 , 그것은 흔히 범하는 정부의 실패가 되어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둘째, 다른나라를 희생시켜 자기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웃나라 궁핍화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최적관세의 경우와 같이 보복을 불러일으킨다.
4)사례
-미국의 보잉사 VS 유럽의 에어버스
-일본의 정부, 금융기관, 기업의 긴밀한 유대“일본 주식회사(Japan, Inc.)”
2.수입대체 공업화와 내향적 성장정책
-후진국은 오랫동안 선진국과 무역을 해왔지만 여전히 빈곤했고 , 선진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 원자재의 수출을 늘릴 경우, 교역조건의 악화된다는 수출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했다.
수입대체 공업화와 내향적 성장정책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광을 받은 무역정책이다.
1)이론적 배경
-선진국의 산업은 이미 학습효과를 거쳐, 생산비를 낮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산업과 경쟁하려면 생산의 초기 얼마동안은 관세와 같은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반론
첫째, 이것은 장래의 비교우위에 대한 투자로 현재는 비교열위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배분에 왜곡에 따른 효율의 저하라는 비용을 발생한다.
둘째, 보호 자체만으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실패가 있어야 한다. 그 예로는 자본시장의 불완정성과 개발투자비용의 회수불능이다.
2)실제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쳐 수출산업 부문을 억압하게 된다. 즉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이나 무역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3)비판
-첫째, 자원배분 문제로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수출산업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둘째, 수출의 부진에 따른 외환부족 문제다.
셋째, 일단 보호를 받으면 계속 보호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3.수출주도형 공업화와 외향적 성장정책
1)이론적 배경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은 해외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집약산업이 형성되면서 저임금에 기초한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기본적 틀을 갖추고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외에 국제적인 경쟁 뿐만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전략을 사용하여 나갔다.
2)실제
-신흥공업국들의 보호율은 낮으며, 세계 공산품 수출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였다.
3)비판
-대체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하지 않아 경제의 효율이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에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의문점
첫째, 지금까지는 선진국들의 충분한 수입수요가 있었다.
둘째, 정부의 간섭적 정책과 관대했던 무역 환경은 이제 많이 변했다. 그러므로 국제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지원으로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이익과 같은 외향적 성장정책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셋째,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외향적 성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키워드

관세,   비관세장벽,   자유무역,   보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