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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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경라운드
Ⅰ. 동경라운드의 배경

Ⅱ. 동경라운드의 협상내용
1. 관세부문
2. 비관세장벽부문
3.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
4. 기타
5. 미타결분야

Ⅲ. 동경라운드의 성과

Ⅳ. 동경라운드의 문제점

본문내용

개정 등이다.
이들 협정의 공통적 특징은 (1) 비관세분야에서의 행동규범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
으며, (2) 개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부담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개발단계에 따른
응분의 의무를 기대하며, (3)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감시하고,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 협정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을 체결하였다. 동경라운드에서는 남북 간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무역상 특혜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각종 협정에서 정한 개도국우대조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상호간에 우대조
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항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도국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개도국 졸업조항'을 채택하고, 신흥공업
국들에 대한 특혜공여가 축소될 가능성을 명문화하였다.
4) 동경라운드의 문제점
동경라운드는 1970년대 들어 더욱 심해진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종 협정들이 타결
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확산을 방지하며, 경기침체로 위축된 세계무역을
재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물자조달 자유화 대상기관의 확
정, 위조상품협정 등이 각국 간의 이견으로 일괄타결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첫째,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둘째, 각종 협정에서 선진국들의 무역관행을 개발도상국에도 확대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은 GATT 밖
의 수입규제조치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셋째, 동경라운드는 선진국의 공통관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불
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개도국에게 불리한 협상의 내용은 (1) 선발개도국은 개발
정도에 따라 무역자유화 의무를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졸업개념'을 도입하없
으며, (2) 관세인하 대상품목도 개발도상국의 주요 관심품목인 섬유류, 신발류 등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3) 동경라운드는 수입규제 중 가장 중요한 세이프가드 협상
이 타결되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의한 선별성을 도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도 동경라운드의 전반적인 협상결과에 대해서 서명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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