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분석 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 양극화의 의미와 실태
제 1 절 양극화의 의미
제 2 절 한국의 양극화 실태

제 2 장 본 론 - 양극화의 원인
제 1 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제 2 절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제 3 절 소득의 양극화

제 3 장 결 론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시사점

본문내용

4~6월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5105만명 가운데 33%인 1685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근로자 3명 중 1명꼴이다. 또 사회의 중추인 35~54세가 무려 58.6%를 차지했다. 일하는 빈곤층(워킹푸어)도 적잖다. 지난해 12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15만 9630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민주, 복지·가계 중심 정책 내걸어
정권교체의 배경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앞서 아베 신조 정권은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재도전 지원종합대책’를 세웠다. 아소 다로 정권도 ‘안심사회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문제는 총리들이 1년도 안 돼 교체된 탓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과 달리 성장·기업지원 중심에서 복지·가계 중심정책으로 전환했다. 또 직접적인 국민생활 지원책을 선택했다. ‘중류층의 재건’을 겨냥해서다. 예컨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2만 6000엔(약 3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립고교의 수업료 무상화, 월 7만엔의 최저 연금보장, 월 10만엔의 직업훈련비 지급 등도 시행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간평균 최저임금도 현행 713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책과 관련,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10~20년 지속발전가능한 장기 플랜을 제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늘려
유럽 주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지원 정책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데 비중을 둔다. 또 부유세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조치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도 최근 두드러진 변화다.
英·獨 부유세 거둬 서민층 지원
영국은 1990년대부터 ‘일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중산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전략처가 ‘사회 이동 국가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직업훈련과 청소년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중산층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속적 기술혁신과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200억파운드(약 44조 7000억원)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을 포함했다. 또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40%에서 45%로 높였다.
독일의 경우는 2003년부터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목표로 ‘어젠다 2010’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산층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문은 노동시장개혁과 실업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을 지원보다는 취업 알선 위주로 전환하고, 청소년 직업훈련 자리 확충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노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프로젝트를 도입, 50세 이상 연령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소득 25만유로(약 4억 44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거두던 ‘부유세’를 42%에서 45%로 올려서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질적인 고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호의적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사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佛 개인사업자 부가세 일괄 인하
또 식당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일괄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 강화를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 기업세’를 폐지,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 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스페인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400유로씩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650개 회사에 5억 5000만프랑(약 67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7. 정책적 시사점
(1) 양극화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적 안정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2) 향후 양극화 논의는 성장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먼저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전략은 양극화 해소와 함께 주요 정책목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o 고용 창출능력, 수출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연계 미흡 등 산업의 구조적 취약 성 부각
o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 제기
(3) 서비스산업, 비IT산업 등 전통산업의 촉진전략 추진
(4)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고용창출 전략과 연계 추진
참 고 자 료
조용수외,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삼성경제연구소, 2007.
강신욱외, 『사회양극화의실태와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내황외,『경제양극화의원인과정책과제』, 한국은행, 2004. 연구보고서 2006-11
민승규외, 『소득양극화의현황과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천성현, 『직장인도 양극화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2006.
대한민국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성장의 그늘 ‘소득 양극화’ 알려주는 경제지표, 매일경제, 2010, 6, 29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주소, 서울신물, 2007. 5. 25
그 외 다수의 신문기사 참고
사회정책 발표 레포트
한국 사회의 양극화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양극화의 의미와 실태
제 1 절 양극화의 의미
제 2 절 한국의 양극화 실태
제 2 장 본 론 - 양극화의 원인
제 1 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제 2 절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제 3 절 소득의 양극화
제 3 장 결 론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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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빈부격차,   불평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