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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Ⅲ.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1. 사정계(청구인)
2. 당사자계(청구인, 피청구인의 대립구조)
3. 각하결정

Ⅳ.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Ⅵ.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Ⅶ.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제
1. 특허법원 2000허 4015사건
2. 사정계의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있어서는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의 무제한설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사정계의 실무상 관련된 문제점을 심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특허법원 2000허 4015사건
피고는 인용고안이 심판단계에서 심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여부라 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고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입증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심판단계) : 이 건 등록발명은 간행물A 또는 B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단계) : 이 건 등록발명은 간행물A, B 또는 C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을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가능.
그러나
2. 사정계의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있어서는
심사단계(심사관) : 이 건 출원발명은 간행물A 또는 B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이유와 거절사정.
심판원 단계(심판관): 청구기각(심사관 지지)
특허법원 단계(피고인 특허청) :
이건 출원발명은 간행물A, B 또는 C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 불가.
왜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 피고인 특허청측에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주장C의 제출을 허용해서 거절사정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출원인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주장C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어 사정계에서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강동세(1999) :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국제특허 연수원(1991) : 발명생활
김준학(2001) : 인터넷 시대의 특허출원, 학술지논문, 국회도서관,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한국발명특허협회(1994) : 발명인의 세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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