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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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종류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본문내용

하나 권한 쟁의의 적당한 해결기관이 없거나 특히 공정한 제 3자의 판단을 요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소가 인정된다. 기관소송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권한쟁의신판이라 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권한 쟁의 심판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서의 기관소송이 아니고 결국 현행법상 기관소송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영역에서 문제되며 인정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행정법 통론 현암사 장태주 저 2007
행정법 총론 박문각 김욱, 서창교, 고봉기, 김형섭, 박권수 외 공편저 2007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이상현 저 2007
행정법 총롬 핵심판례 100선 도서출판 TOP 서정범 2008

키워드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