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

소개글

[포퓰리즘]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포퓰리즘의 정의 …………………………3

Ⅱ. 경제성장에 걸림돌 ………………………4

Ⅲ. 부자감세 논란 ……………………………5

Ⅳ. 소득세 법인세 인하 철회 주장 …………5

Ⅴ.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 ……………………5

Ⅵ. 복지 증액 요구 ……………………………6

Ⅶ. 표심에 민감한 복지 예산 ………………6

Ⅷ.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6

Ⅸ. 대 중소기업 상생 요구 …………………7

Ⅹ. 공직사회 복지부동 문제 …………………7

Ⅺ. 양극화 현상 심화 …………………………7

Ⅻ. 시사점 ……………………………………8

본문내용

만 계층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2002년엔 10%였지만 작년엔 13%로 확대됐다.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4.6%에서 2000년 70.7%,작년엔 66.7%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소득뿐만이 아니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 2008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상위 100개사의 출하액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51.1%로 절반을 넘었다. 2006년에는 47.0%,2007년에는 48.8%였다. 포퓰리즘 정치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류층의 소득규모와 하류층의 소득규모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류층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상류층과의 삶을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포퓰리즘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일단 표를 얻는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약의 현실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많은 대중들 또한 이러한 표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 보다는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장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게 될 경우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각도 필요하겠지만 대중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234447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2348361
<한국경제>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9954&sc=naver&kind=menu_code&keys=1
<데일리안정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28867&cp=nv
<국민일보칼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32131245&code=990101
<경향신문칼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0301033937161002
<문화일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81159.html
<한겨레신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60308401225728
<아시아경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6385
<오마이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22153365&code=920100
<경향신문>

키워드

포퓰리즘,   대중주의,   포퓰리즘정치,   포퓰리즘정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