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소개글

부동산신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신탁 제도 및 업계 현황
2.부동산 신탁상품의 이해
3.부동산 신탁의 문제점
4.부동산 신탁 활용

본문내용

부동산 신탁



1. 부동산 신탁 제도 및 업계 현황

신탁의 개념과 분류

1.신탁의 개념
□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2항)

2. 신탁의 유형

〓〓〓〓〓〓〓〓〓〓〓〓〓〓〓〓〓〓〓〓〓〓〓〓〓〓〓〓〓〓〓〓〓〓〓〓〓〓〓〓
│　기준 　│　구분　 │　특징　│
────────────────────────────────────────
│　신탁성립의 원인　│

│　임의신탁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설정　│
│　법정신탁　│　법률에 의해 성립이 인정됨　│
────────────────────────────────────────
│　신탁의 목적　│

│　사익신탁　│　공익신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우　│
│　공익신탁　│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　수익자와 위탁자의 관계　│

│　자익신탁　│　위탁자=수익자　│
│　타익신탁　│　위탁자 이외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　│
〓〓〓〓〓〓〓〓〓〓〓〓〓〓〓〓〓〓〓〓〓〓〓〓〓〓〓〓〓〓〓〓〓〓〓〓〓〓〓〓

▒▒▒▒▒▒▒▒▒▒▒▒▒▒▒▒▒▒▒▒▒▒▒▒▒▒▒▒▒▒▒▒▒▒▒▒▒▒▒▒

우선 신탁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유형으로는
신탁성립의 원인에따라 당사자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신탁, 법률에 의해 성립이 인정되는 법정신탁으로 나뉘고, 신탁의 목적에 따라 학술, 종교, 제사,기타공익을 목적으로하는 공익신탁, 공익에 속하지 않는 사익신탁으로 나뉜다. 수익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익자와 위탁자와 같은 자익신탁,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으로 나뉜다.



〓〓〓〓〓〓〓〓〓〓〓〓〓〓〓〓〓〓〓〓〓〓〓〓〓〓〓〓〓〓〓〓〓〓〓〓〓〓〓〓
│　기준 　│　구분　 │　특징　│
────────────────────────────────────────
│　신탁행위의 영업성유무　│

│　영업신탁 (상사신탁)　│　신탁의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의 적용받음
　│
│　비영업신탁 (민사신탁)　│　원칙적으로 신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사신탁의 인수는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해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행위가 되지 않고 특약이 없는 한 신탁의 인수에 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음(신탁법 제41조)　│
────────────────────────────────────────
│　신탁의 목적물　│

│　금전신탁　│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해 신탁회사가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자산 등에 운용해 신탁기간 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　│

│　재산신탁　│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는 신탁으로 영업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업법 제10조에 의해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의 신탁에 한정하고 있음　│
────────────────────────────────────────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　개별신탁　│　신탁계약이 개별 위탁자마다 각각 체결되며 각 신탁재산마다 분별 관리 되는 신탁　│
│　집단신탁　│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서 신탁재산이 공동 관리됨　│
〓〓〓〓〓〓〓〓〓〓〓〓〓〓〓〓〓〓〓〓〓〓〓〓〓〓〓〓〓〓〓〓〓〓〓〓〓〓〓〓

▒▒▒▒▒▒▒▒▒▒▒▒▒▒▒▒▒▒▒▒▒▒▒▒▒▒▒▒▒▒▒▒▒▒▒▒▒▒▒▒

신탁행위의 영업성 유무에 따라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으로 나뉘는데 영업신탁은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적용받는다.
비영업신탁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약이 없는한 신탁인수에 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또 신탁은 신탁의 목적물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는데 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대출, 유가증권,ㅡ 기타유동성자산을 운용해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고 재산신탁은 금전이외 법에서 규정한 재산

키워드

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   신탁업,   신탁회사,   부동산펀드,   프로젝트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