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목차

* 북한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Ⅰ.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Ⅱ.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Ⅲ. 사회주의 물자교류와 시장의 도입

Ⅳ. 산업 정책의 변화와 수출 산업의 육성

Ⅴ.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유통관리체계 변화

Ⅵ. 지방기업의 생산능률과 책임성 강화

Ⅶ. 기업 파내 활동의 새로운 기법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하기관이 작성한 계획과 그
집행을 지도 통제하였다. 도매소의 종류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도(道) 도매소, 그리고 2-3개의 시 군의 상품공급을 관할하는
지역도매소가 있으며 , 그 밖에도 특수도매소에 속하는 직물도매소, 신
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 제
품 품종별로 전문화된 도매소들이 있다.
중앙도매소는 평양시내에 소재하는 일부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된 중
앙배정상품을 인수 확보하여 출하도매소 또는 지구도매소로 출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품유통사업을 담당하며 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할 예비품목을 취급하였다. 각 도 도매소는 주로 규모가 큰 생산기업
소 내에 설치되어 그 기업소의 제품을 직접 공급받아 지구도매소에
공급하거나 생산기업소에서 수요자 도매소에 직송하는 등 출하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지역도매소 역시 자기 담당지역 내의 소매상업기
업소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부는 자기가 소재하는 지
방의 생산기업소 제품을 출하하는 기능을 하였다.
한편 소매상업 관련 기관 기업소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
한 물품들을 도매상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도매기업소가 상품의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기
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기업소에 공급하면, 소매기업소는
연간 분기별 주문을 접수하여 배정된 상품을 적절히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방의 상업관리체계에 대한 중앙의 관리권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 되었다. 이는 상업유통에 대한 중앙의 계획을 통한 관리와 간섭
이 크게 약화 된데서 알 수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업유통에 대
한 독자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기업에 대한 상
품주문과 운반,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의 상업관리소가 주관하
고 있다. 그러나 독자성이 커진 반면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과거에는
상업유통기관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해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형태의 지원에 의존할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노
임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또 다른 변화는 상점 및 직매점들이 도매 또는 소매기업을 통해서
납품받던 제도가 변하여 소매기업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하여 상품
을 주문하고 남품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방기업일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6) 지방기업의 생산능률과 책임성 강화
북한의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관리시스템하에서 자극을 받고 있으며
기존에 비해 생산능률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
방산업 공장들은 지난 2003년 8월 한 달 동안 된장, 비누 등 1차 생
필품 증산활동을 벌인 결과 당초 목표의 120.5%를 달성했다고 당 기
관지 노동신문이 16일 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국 통계자료를 인용, "전국의 모든 지방산업공
장들에서 지난 8월 된장, 간장, 세숫비누, 학습장, 연필, 밥사발, 국사
발을 비롯한 1차 소비품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 지난해 같은 시
기에 비해 120.5% 증산했다"며 "이것은 최근 1차 소비품 생산에서 이
룩된 가장 높은 성과"라고 보도했다. 품목별 생산실적을 보면 세숫비
누가 34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간장 168%, 학습장
163%, 된장 141%, 밥그릇 137%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방산업 공
장들이 1차 생필품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정권창건(9. 55주년
을 맞아 각종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
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유통시스템하에서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고 있어 이윤자극이 켰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7) 기업 판매 활동의 새로운 기법 활용
북한기업의 생산품의 판매에 대해 새로운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상업광고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북
한은 2003년 평양시내 주요 도로에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이 생산하는
승용차 '휘파람'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배기량 1천
580cc의 '휘파람'은 이탈리아 피아트의 '씨에나'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북한에서 시판되기 시작됐는데, 대당 1만 4천 달러
로 북한의 일반노동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평화
자동차의 한 관계자는"휘파람을 선전하는 대형 입간판 5개가 이달 말
쯤 평양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는 "승용차
휘파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북한당국은 일단 내수시장을 겨냥해
이 광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광고는 평양지역에 한정될 것"이
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투자에 나선 외국기업의 상업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는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라진
선봉에서 외국기업들이 상업용 입간판과 홍보수단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96년 4윌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2002년 채택된 개성공
업지구법 제19조도 개발업자는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일부 허용된 상업광고가
평양시내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며, 이는 지난해 7. 1경제개
선 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사회변화의 한 단면으로 보여 주목
된다.
7 · 1경제개선 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자체 노
력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
경영제로 전환됐으며 상업광고 등장도 제품을 더 팔아 이익을 남기려
는 실리주의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
문도 조만간 기존 6면에서 12면으로 지면을 늘리는 한편 자본주의 사
회의 신문처럼 5단 광고 게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본주
의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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