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목차

Ⅰ. 농업구조의 특성

Ⅱ. 농업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싸게 공급하던 식량, 각종 물자와 서비스를 원가개
념에 입각하여 시장가격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구매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을사회주의 유통체제의 중
요한 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기업소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계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정부
의 식량 배급 기능이 축소되고 개별가구의 자체 식량 조달 몫이 증가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더욱 증대되었다.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가운데 시
장의 농산물 공급부족은 정부공급가격과 시장가격 격차를 더욱 확대
하여 소비자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지만 생산자에게는 더
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당국의 시장통제가 계속되기는 하
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고 이는
시장의 농산물 상대가격 비율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자는 수익을 증대
시키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해
겼다.
협동농장 간, 협동농장 내 경쟁원리가 도입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었
다. 지배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작목 선택권과 초과 생산물에 대한 판
매권을 가지게 되고 농장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할 수 있는 권한
도 확대되었다. 협동농장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원가개념을 도입
함으로써 경영의 목표도 생산량 증대보다는 소득 증대에 더 치중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 및 포전관리제의 성과는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분조규모를 축
소하고 목표생산량을 하향 조정하여 분조에게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
유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적 인센티
브가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농업관리방식의 개선도 필요하지
만 앞으로 농자재의 공급확대와 시장의 활성화가 뒷받침될 때 농업생
산성 증대가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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