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8 - 1

Ⅱ. 본 론.............................................................................................. 8 - 1
1. 이론적 배경........................................................................................ 8 - 1
1) 입양의 정의 ................................................................................... 8 - 1
2) 입양의 목적..................................................................................... 8 - 2
3) 입양의 유형..................................................................................... 8 - 2
2. 입양의 발생원인 및 현황...................................................................... 8 - 3
1) 입양의 발생원인............................................................................... 8 - 3
2) 우리나라의 입양 성별현황.................................................................. 8 - 4
3) 입양아동의 유형................................................................................ 8 - 4
3. 입양기관 역할 및 현황.......................................................................... 8 - 5
1) 입양기관의 역할................................................................................ 8 - 5
2) 입양기관 현황................................................................................... 8 - 6
4.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8 - 6
1) 입양서비스 문제점............................................................................. 8 - 7
2) 입양서비스 발전방안.......................................................................... 8 - 7

Ⅲ. 결 론..................................................................................................8 - 8

Ⅳ. 참 고 문 헌 .........................................................................................1 - 1

본문내용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다섯째,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 입양을 고무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
작업을 펼치는 노력이 없었다.
2) 입양서비스 발전방안
(1) 공개입양의 장점 홍보 및 입양 부모들의 모임지원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 실무를 점차 개방적인 입양 실무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통해 비밀입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공개입양임을 사회에 적극 알린다. 또한
입양 부모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2) 친양자제도의 도입
입양아동의호적 입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에서도 양친의 친생자로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한다.
(3) 입양기관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구성
입양부모가 원하는 적절한 아동이 한 기관에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하여
부모를 찾는 체계적인 조직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컴퓨터 정보망에
입력하여 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아동이 다른 기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
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혈연중심적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 단계로
위탁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핏줄의식 때문에 입양을 부담스
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양육제도가 입양사업의 보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6)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양기관이 부모들의 부담 없이도
국내 입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 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Ⅲ. 결 론
다변화, 급격한 사회구조 계층의 변화로 해체되는 가정 및 미혼모 등의 증가로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입양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한 혈연의식,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기피, 탁상공론으로만 그치고 있는 정부의 입양관련 법제도, 국내입양기관의 전문교육 인프라
수요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양의 정의 및 입양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사회적관념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밑바탕이 된다면 입양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입양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선 교육과 제도(법규),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의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질적인(정신적) 노력과 입양기관의 체계적
통신망 구축, 입양기관의 전문적 인프라구축, 입양부모 모임지원 등과 같은 양적인(물질적)
정부 나아가 민간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진다면 입양서비스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1. 최지희, 『국내입양에 대한 의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남대학교, 2001
2. 김경원,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서강대학교, 1998
3. 배태순,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된 입양 사회교육 연구』,한국입양홍보회, 2001
4.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5. 문선화 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5
6. 김유미,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2001
7.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9.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
10. 입양문화원, http://www.acuin.net

키워드

입양,   아동,   서비스,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