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나의 견해

소개글

(A+ 레포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UN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

2. UN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 UN아동권리협약의 기능
(2)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3.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1)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2) 아동권리 침해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4.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1)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가입과정
(2) 제1차, 2차 정부보고서 분석
(3) 다른 국가와의 비교(OECD국가의 현황)
1) 영국
2) 노르웨이
3) 일본
4) 프랑스
(4) 2차 권고 이후 국내 이행모니터링 평가
(5) 협약 이행을 위한 과제

III. 결론-나의 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차, 2차 정부보고서 분석
정부보고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서술 위주로 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차 정부보고서는 협약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2차 정부보고서의 경우에는 작성 형식면에서는 1차 보고서와 거의 비슷하나, 1차 보고서보다는 더욱 풍부한 법규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 내용의 충실도는 한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법규와 통계의 나열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권리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사회적 배경 파악에도 부족함이 있다. 아동권리 보호수준이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에도 거의 같은 실정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 가지 성과로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2002. 5)의 발표로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에는 어린이권리증진을 중점사업에 두고 그 세부내용으로 어린이 권리증진, 아동학대예방활동, 어린이 성보호활동 강화로 나누어 추진과제를 기술하고 있다.
(3) 다른 국가와의 비교(OECD국가의 현황)
1) 영국
2004년 개정 아동법은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에 따른 상세한 모니터링 역할과 보호소년을 위한 지방자치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공법의 역할을 잘 명시하고 있다.
2) 노르웨이
최초로 시작된 아동옴부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3차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life before 18 project'가 시작되어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높이고, 실제로 다양한 집단의 아동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UN에 보고하는 과정에도 참여함과 동시에 초,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협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일본
1999년 3월 아동옴부즈제도를 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프랑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옴부즈, 아동권리 의회 대표, 위기아동감독기구 등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였다.
(4) 2차 권고 이후 국내 이행모니터링 평가
분 야
2차 권고 사항
이행상황 모니터링
일반
이행
조치
아동관련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설립
이행추진미흡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권한이나 지원이 부족한 상태)
유보조항 철회
불이행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 입양허가제, 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가 철회되지 않았음)
아동, 특히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중앙 정부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이행추진미습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가용자원 우선배정은 이행되고 있지 않음)
아동의
정의
남녀초혼 연령차이 동일화
(민법의 혼인적령의 남녀차이)
불이행
(여전히 초혼연령 차이)
일반
원칙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이행추진미흡
(아직 헌법 미개정, 아동차별금지법 미제정)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행동지향적 조치
이행추진미흡
(2001년 권리교육의무는 법제화되었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의 권리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이행추진적절
(아동복지법 제 10조 보호조치시 아동의 의사 존중-2004년 개정)
징계과정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증진
이행추진적절
(다양한 권리교육 컨텐츠가 개발되었음. 학교생활규정에 민주적 협의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움직임)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
이행추진미흡
(2004~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와 처벌조항이 강회되었음. 체벌을 아동학대의 측면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18조가 여전히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음)
(5) 협약 이행을 위한 과제
① 분리된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 철회
② 개인 간 사적 입양에 입양허가제 도입
③ 아동관련 행정기구 확대 개편 및 독립적 아동옴부즈 기구 실치
④ 아동견해존중
⑤ 남녀 혼인가능 연령 조정
⑥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관련전문가의 아동권리교육
⑦ 대안양육 기능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증대
⑧ 장애아동 출현율 파악 및 아동복지법상 장애아동 관련 내용 추가
⑨ 이주자 자녀에 대한 차별 시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과정 개발 및 아동복지법에 이주자 자녀 차별금지 조항 포함
⑩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제도화 및 체벌금지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
⑪ 소년사범 및 성 피해 아동지원 - 소년사범 조기변호인 선임권보장, 소년법 개정
⑫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폐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III. 결론-나의 의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하나의 생명이고, 온전한 권리주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동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것은 바로 아동 학대이다. 학대받는 아동은 2005년 대구지역에서만 276건이 발생하였다. 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여 아동의 의견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자유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이 아무 효력 없는 법률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5년마다 제출하는 정부 보고서는 형식적인 법률 나열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UN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분명 우리 어른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포럼, 한충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1차 아동권리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복지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경기도 부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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