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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변화,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 관리모형,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변화

Ⅲ.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1. 취지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일반적 요건
2) 이용 형태별로 본 개별적 요건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관리 모형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보호 방안
1.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다
2. 전자도서관에서 유료 본문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료정보서비스 제공방법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재산권의 보호정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소설과 같이 상업적인 성격이 짙은 저작물은 무료 브라우징을 허용할 수 없는 반면, 전문서적과 같은 학협회의 학술잡지 기사 등은 무료 브라우징을 허용한 후 이용자가 출력을 하거나 다운로딩을 할 경우에 정보이용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특성을 비영리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의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정의, 본질,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이 정보에 대한 원격접근제공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수행에도 그 법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보호 방안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의 사업수행이 필요한 것인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정보화사회가 성숙되어가고 멀티미디어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컨텐트의 재료원인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양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모든 내용의 개별적인 저작권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저작물 이용과 권리를 획득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우수한 창작물이 사장되거나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내지 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나 멀티미디어컨텐트 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종합적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는 어떤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저작권 권리자를 위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권 등을 대리중개하거나 신탁관리 하는 사무를 시행 하도록 되어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전자도서관에서 유료 본문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료본문정보등록은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된 본문정보별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본문정보를 구축하였으나 저작권자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게 저작권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온라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유료정보서비스 제공방법이다
전자도서관 이용자 중 유료정보의 이용을 원 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알려주고 신용카드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게 한다.
네 번째 대금정산방법이다. 대금정산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들에게 대금을 신청하고 도서관에서는 카드회사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게 이용자별 사용내역을 통보하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정착되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대금정산방법을 정립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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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낙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2000
이충재,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41호, 1999
윤선영, 전자매체 시대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33(6), 1996
윤선영, 도서관과 저작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31-40, 1999
오일석·김수형·유태웅·곽희규, 문서 영상 처리 기술과 전자도서관, 정보과학회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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