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목차

* 국민연금제도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Ⅳ.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1. 급여의 의의
2.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Ⅴ.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1. 재정
2. 재정운영방식

Ⅵ.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
용함으로써 장래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부분적립방
식은 완전적립방식에 비해 적립기금 규모를 작게 유지하는 대신 장기 균형보험료율은 더
높아진다고 한다(김성숙 외, 2008).
부과방식은 일정한 기간(1년-10년이나 보통은 1년) 중에 지출해야 하는 연금급여액을
그 해당 기간 내에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는 재정운영방식인데, 수입원으로
서 이자수입을 고려하지 않아 적립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위험준비
적 역할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과방식은 장기간에 걸친 연금급여에 대비한 기금을 만
들어 두지 않고 매년 지출해야 하는 급여액에 필요한 계원만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시비
용이 적게 된다. 부과방식의 경우 연금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적립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게 된다.
연금급부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적립방식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된다(정정
근, 2008)
이러한 부과방식의 장점은 첫째, 연금수지 차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가치 유지 대책이
불필요하며, 둘째, 제도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이 낮아 우선 시행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증가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후 세대
의 가입자가 전 세대 가입자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세대 간의 부담배분이 불공평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정정근, 2008).
6)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나 노인의 삶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다. 파라서
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러운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의 역
할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장기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
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 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
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고 전국민연금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연금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김경우 외, 2008). 연금공단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 연도 재정수지적자
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계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김중희, 2002).
둘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자들이 실질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봉급생활자에 비해 급
여비율이 높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경우 외, 2008).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자영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서 통합적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소득재분배의 패곡이 발생하
고 있다(김중희, 2002).
셋째,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대책 마련이 정부
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직연금의 17%의 높은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여지급의 많은 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한다면 특수직연금의 재정적자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연
금의 기금고갈로 이어진다는 예측이 나타난다(김경우 외, 2008).
정부는 지금까지 "노후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잘못된 홍보가
있었다. 특히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실
정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김경우 외, 2008).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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