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 및 법률

목차

* 청소년비행 관련법

Ⅰ.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 유해물과 환경
1) 청소년 유해약물
2) 청소년 유해물
3)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3. 책임
4. 청소년 보호센터

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목적
2. 풍속영업의 범위
3.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Ⅲ.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아동 미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3.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따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
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및 청
소년을 알선한 자, 아동 및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아동 및 청소
년과 구강, 항문과 같은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해야 한다.
셋째, 폭행, 협박, 위계, 채무, 업무, 고용 따위의 관계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자, 청소년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각각 5년 이
상,7년 이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이 법이 정한 위반행위의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처분과
보호를 받는다.
첫째,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재활을 위해 성매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둘째,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소년부법 원에 통고할 수 있다.
셋째, 보호 및 재활 시설에서는 대상 청소년을 위해 제반 치료, 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넷째,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성매매 관련법이 규정하는 상담소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규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병원이나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개입한다.
다섯째,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
사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
엄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자의 성명, 연
령, 직업과 같은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한 계도문을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포함)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에 6개월간 게시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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