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목차

1. 의의
2. 인정 여부
3. 법적 성격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설
398조는 명령적 규정이며, 회사의 손해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99조)로 족하다는 견해이다.
② 무효설
398조는 강행규정으로 무효라는 견해이다.
③ 상대적 무효설
이 견해는 원칙적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2) 判例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건에서 상법 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키워드

1인회사,   일인회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