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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특성,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중요성,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원인,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확보,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확립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특성
1. 가치적․평가적인 특징
2. 내재적인(inner) 특성
3.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적․맥락적(contextual) 속성
4. 비공식적(informal), 불가시적(invisible)이라는 특성
5. 응용윤리(applied ethics)
6. 고차원적 윤리

Ⅲ.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중요성

Ⅳ.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원인

Ⅴ.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확보

Ⅵ.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확립 방안
1. 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과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윤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 부패가 만연되어있는 조직구조의 개혁과 통제 및 제도의 입법화를 통하여 반부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행과정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
4. 반부패문화의 개혁에 대한 국민전체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상하여 부패한 조직문화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직에서 파생되는 부패의 극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의 현실화이다.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공무원이 부정에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화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의 운용은 공직을 남용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사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행과정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 김영삼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사정을 단행했으나 이때 비리의 연루자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95년과 96년 815특사라는 명목으로 사면되었다. 이중에서는 다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인물도 있다. 현재 권력형 비리의 사정의 대상들을 죄다 풀어주고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에는 부패방지법 제정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들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 금지법의 제정이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되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4. 반부패문화의 개혁에 대한 국민전체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작년 10월 초 호주에서 제 1야당인 노동당 소속 닉 셰리 연방상원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한화로 약 22만원의 여행경비를 청구하고, 청구서에 기입된 날에 그는 어머니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손목의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은 “국민의 세금은 단 1달러라도 낭비할 수 없다”는 호주정계의 불문율로 비리총액이 1달러라도 낭비하면 지지율이 하락하여 더 이상 정치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주에서의 이러한 반부패문화를 형성한 주체는 국민이었다. 따라서 국민전체가 공직비리의 감시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수단적 가치로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윤리는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목적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직무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을 왜 회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자명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이와 같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의 발생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이전에 이미 공직자윤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 또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부분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를 법과 제도라는 제한적인 틀로서 담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역시 제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것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과 직업윤리
이영균·윤두섭(2003) :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윤태범(2002) :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환경 변화가 공무원의 윤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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