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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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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소송의 의미

Ⅲ. 특허소송의 종류
1. 침해소송
2. 행정소송
3. 심결취소소송

Ⅳ. 특허소송의 실태

Ⅴ. 특허소송의 당사자
1. 당사자적격
1) 원고
2) 피고
2. 대리인
1) 법정 대리인
2) 특허관리인
3. 지정대리인
4. 복대리인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공동대리)
1) 임의 대리인인 경우
2) 법정 대리인인 경우

Ⅵ.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Ⅶ. 특허소송의 효력

Ⅷ.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사내태세를 구성한다
2) 대리인 보좌인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의 견적은?
4) 소송의 예상을 세운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6) 필요에 따라 작전회의를 가진다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1) 화해의 방법을 파악한다
2) 손해배상금의 지불방법을 정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 등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사내의 임전태세가 요구된다.
2) 대리인 보좌인을 선임한다
소송은, 통상 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수속이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불가결하다. 소송의 성패는 대리인의 선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소송에 정통한 변호사, 변리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소송비용의 견적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소송비용의 견적을 해 둔다. 비용의 대부분은 대리인의 수수료, 소송인지대, 자료작성대 등의 직접 비용이고 그 외에는 담당자의 인건비, 그 외 의 잡비 등이다.
4) 소송의 예상을 세운다
공격 또는 방어 그 어느 쪽의 입장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것에 대한 예상을 세우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안을 다의적, 다원적, 다안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면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원칙에 따라 소송에 임한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판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허청의 공적 견해이므로 빠른 시기에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E?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아니면 속하지 않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 전략의 하나로서 판정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지, 판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견해(답변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므로 수속의 결단에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권리자는 EAB의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EAB실시자는 증거보전수속에 강제력이 없으므로 재판소개입의 원칙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 특히 EAB가 비밀보지의무가 있는 계약에 의거한 경우 또는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노하우 기술인 경우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EAB가 권리와 상이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보존에 적극 협력하는 편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방어 측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은 갑자기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EAB의 실시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공격 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미리 관할 재판소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 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으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확률은 낮지만 실제로 특허성의 판단은 트러블(마찰)이 발생해서 검토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외의 공지문헌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서를 통하여 기술적 범위도 보다 명확히 되어 소송과의 대응이 쉬워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손자병법에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싸워라]라는 구절이 있다. E?의 실시자가 한사람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상대가 복수인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가 하는 점이 포인트가 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통상,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재판소가 많은데, E? 실시장소의 관할재판소라도 상관없다. 손자의 [싸우기 쉬운 장소에서 싸워라]고 지적한데로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하는 점도 전략상 중요한 작전 중의 하나이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통상의 재판수속이 본소이며,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권리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결전의 가처분신청 수속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신청을 먼저 행하고 다음에 본소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로 하여도 상관없다. 본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그 후의 가처분신청도 유효한 작전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권리자는 특허권의 효력상 얼마간의 청구권이 있다. 한편 상대는 권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응소에 머무르지 않고 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어떠한 청구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원고(권리자)는 입증 책임상 EAB를 특정하여 다투게 되는데, 피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로 상이한 EAB를 제출하여 다투고 결국 쌍방타협의 산물로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외적이지만 특허명세서 기재의 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는 EAB를 특정하지 않고 아니면 쌍방이 주장하는 EAB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타협이 쉽게 얻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6) 필요에 따라 작전회의를 가진다
소송의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작전회의를 자주 가진다. 대리인이나 보좌인의 참석 하에 상대방의 진술내용(준비서면)의 분석과 반론의 포인트, 기술적 확인의 유무, 증거제출의 문제, 앞으로의 작전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하게 되면 사내의 관심도 없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종류의 회의는 실무상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1) 화해의 방법을 파악한다
소송중에서 쌍방이 적당한 시기를 보아서 타협을 도모하거나 화해할 기회를 찾는다. 자주적인 경우와 재판소 권고의 경우가 있는데, 화해는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2) 손해배상금의 지불방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한다. 승소일 경우에는 실시정지나 손해배상 등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당사자사이에 일괄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세법상, 지금까지의 실시이익으로 평가되어 과세대상으로 되므로, 손해배상금은 원천적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세 -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이덕록 -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이상경 -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천효남 - 특허법요해,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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