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개념구조)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및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목차

* 정책집행의 개념구조

Ⅰ. 정책집행의 개념

1. 접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특징
1) 정책문제의 해결 및 정책목표의 달성
2) 정책대상집단의 반응표출
3) 또 다른 정책결정으로서의 정책집행

Ⅱ.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형
5. 관료적 기업가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목
표를 상세하게 지시하고 집행자는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집행자들은 정
책목표와 방침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음은
물론, 목표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3) 협 상 형
협상형(bargainers)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대체적인 정책내용을 결정하
나, 집행과정에서 집행자들과 여러 가지의 협상과정을 거치는 경우이다. 이는 목표
나 구제적인 정책수단들에 대해 두 집단이 협상 등을 통해 상호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협상형은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로서,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정책결정자와 집행
자간의 상대적인 권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4) 재량적 실험형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에서 정책결정자는 정보 기술 전문성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을
수립할 뿐이다. 결정자들은 정책의 목표나 수단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정책의 대부분
에 대한 광범한 재량권을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선택하며, 정책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책임하게 해결한다.
5) 관료적 기업가형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s)은 고전적 기술자형과 가장 대조적인 것으로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이다. 즉 정책집행자는 정보를 독점하고,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으로 진취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하고, 정치적 기술을 발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한다.
형식상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은 집행자들에 의해 정해진 정책목
표와 수단들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실권은 집행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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