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의 실태 및 영향과 복지적 대책

목차

1. 부부폭력의 개념과 유형
(1) 부부폭력의 개념
(2) 부부폭력의 유형

2. 부부폭력의 원인 분석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부부폭력의 통념과 실태
(1) 부부폭력의 잘못된 통념
(2) 부부폭력의 실태

4. 부부폭력의 영향과 대책
(1) 부부폭력의 영향
(2) 부부폭력의 복지적 대책

5. 부부폭력의 시사점

본문내용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담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③ 피해자 보소시설(쉼터)
부부폭력 피해자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만성적 부부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할 기회를 갖도록 하며,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있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및 제도 개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령 남녀차별을 줄이거나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 자녀 및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 발견도 매우 중요하다.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번 한번으로 그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대부분의 폭력을 반복되고, 피해자도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주변에 알리고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하고, 지원 서비스기관들도 초기 발견 시에 즉각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가정폭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심리적 불안감과 학습된 무기력증, 그리고 공포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므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들도 역시 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지시키고,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부부폭력의 시사점
부부폭력의 원인이 많은 부분이 부부 또는 가정 내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부부 또는 가정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부부폭력이 발생하면서도 더 이상 부부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사회적 방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가 점점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부부 사이를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부폭력을 더욱 더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다. 그리고 부부폭력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그 문제가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확산되며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부폭력, 나아가 가정폭력의 주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부부폭력이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이 필요한 점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비롯한 부부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정폭력 방지법>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한국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에 비롯한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대의명분과 부부와 자녀가 모두 있는 가족만이 정상적이고 그 외의 형태를 가진 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치부하는 정상가족 신화에 빠져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 되면서 인간의 개개인의 기본권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게 여겨지는 시대적 흐름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유지하는 것만 못한 가족을 과연 유지하여야 하는가?’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만을 주는 가족구성원을 계속 가족에 편입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부폭력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법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형사법을 부부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도록 개선하여 부부폭력을 막고 가정폭력상담 센터나 민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부부폭력의 해결을 도와야 하겠다. 가장 접하기 쉬운 매스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부부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부부폭력 상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24시간 상담을 통하여 부부폭력 피해자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피해자는 의료계와 접촉이 빠르므로 진단서를 확보하고 올바른 의료요구에 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피해 여성 중 일정 소득이하의 계층에게 의료보호의 적용이라도 받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호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
부부폭력에 대하여 많은 대책 등을 내놓고 심각성을 알더라도 정작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바삐 시행되어서 부부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로 사회적으로 재차 이루어지는 심각한 피해들까지도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하며 재차 생각해본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homeclinic.org
www.woman21.org
www.family119.org
www.familytherapy.or.kr
www.sangdam21.net
www.hotline.or.kr
www.nso.go.kr
www.ildaro.com
www.funnuri.com
www.heraldbiz.com
가정폭력 프로그램 - 박미선, 이원숙, 학지사, 2010
가정폭력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2009
여성복지론 - 최선화, 학현사, 2006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공동체, 2006
가족복지실천 - 고정자, 형설, 2004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손윤정, 조선대학교, 2004
부부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주명희, 동아대학교, 2003
가족과 가족치료 - 송성자, 법문사, 2003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 김정옥,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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