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내구타)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Ⅰ. 가정 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폭력의 종류
가정 폭력의 유형
Ⅱ. 아내 구타
1. 학대의 유형
2. 아내 구타의 원인
3. 아내 구타에 대한 통념들
4.아내 구타의 현황
5.아내 구타 사례들
Ⅲ.대책
1. 아내 구타 발생시의 대책
2. 예방적 방안
[부록]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2.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은?
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본문내용

이를 가정사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 어떤 남편이 아내를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는 일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62.2%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가 “ 남의 가정일에 끼여드는 격이어서”라는 응답이 80.5%나 차지하였다. 아내구타의 문제를 배격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남의 가정사로 보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법적인 정비를 통해 아내구타가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구타남편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구의 예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보호명령조치 등을 통해 구타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조는 구타당한 아내가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의 제공, 의료적인 치료, 상담을 통한 심리적 극복, 자녀문제, 이혼을 원할 경우 직업알선 및 훈련등을 들 수 있다. 피해아내에 대한 원조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 힘겨운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민간단체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여성의 전화를 들 수 있는데, 피해자, 상담자에 비하면 인적 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는 구타여성의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서 발급시에도 비용이 비싸서 피해자에게 부담이 된다. 또 하나는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취학연령의 아동은 전학을 해야 하는데 제도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있는 학교에만 다니게 되어 있어 이에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피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이혼을 원한다. 그러나 자녀, 경제적 자립의 문제 때문에 구타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예방적 방안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성차별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아내 구타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남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만이 이것을 박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 양육이 남성과 분담되고 사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취업구조가 되어야 한다.
[부록]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아래 두가지 법을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정내 폭력을 에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한다.
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특례법 제5조)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 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29조)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킵니다.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킵니다.
특례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합니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 탁됩니다.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됩니다.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됩니다.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함께 힘쓰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심각한 폭력에서 보호받고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격리, 요양소 위탁, 유치장 유치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 교육자, 의료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신고되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요양소 위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기회를 통해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론
Ⅰ. 가정 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폭력의 종류
가정 폭력의 유형
Ⅱ. 아내 구타
1. 학대의 유형
2. 아내 구타의 원인
3. 아내 구타에 대한 통념들
4.아내 구타의 현황
5.아내 구타 사례들
Ⅲ.대책
1. 아내 구타 발생시의 대책
2. 예방적 방안
[부록]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2.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은?
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키워드

가정폭력,   아내구타,   구타,   가족폭력,   가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