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교육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목차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관계

Ⅰ. 서론

Ⅱ. 교육과 경제 발전 관계 분석
1. 초등교육과 경제성장
2. 중등교육과 경제성장
3. 고등교육과 경제성장

Ⅲ. 한국인의 교육열과 그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의 재정을 마련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고 각 가정은 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사교육비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사교육비가 1985년부터 규모에서 공교육비를 능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또 공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에 쉽게 유혹되며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으며 사회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시험점수를 얻는 데 투입되는 만큼 생산적 속성보다 소비적 또는 소모적 속성을 더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각 가정이 투입하는 사교육비가 자녀들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한 가정이 사교육비를 증액하면 다른 가정에서 그보다 더 많이 늘리게 됨에따라 가정간에 일어나는 교육비 경쟁은 끝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ⅲ)지나친 사교육비와 경제 악영향
사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은 주요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다수 학부모의 소득 중 일부를 과외비로 지출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하락시키고, 저축률을 하락시키며 과외를 위한 은행차입으로 가계구조를 불건전하게 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어 이것은 가계의 소득감소, 소비감소, 실업증가에 일조를 가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및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투자 및 생산활동에 악영항을 미치게 되어 국민소득수준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과외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흐름도
ⅳ)지나친 교육열과 잘못된 결과물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낙오자’등으로 명명하는 현상은 분명히 부당하며 일종의 폭력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낙인행위가 거리낌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략없이 대학진학을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전공 분야에 대해 무지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영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전과를 계획하거나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서울 대학교 1998학년도 신입생의 전공 교체 의사-
단위:명(%)
인원수
없다
있다
전체
4430(100)
2707(60.8)
1723(38.7)
남
3224(100)
1945(60.3)
1261(39.1)
여
1174(100)
731(62.3)
438(37.3)
출처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8)
“전공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과대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농생대(69.8), 인문대(60.3), 생과대(57.0), 사범대(56.5), 자연대(47.3)등이 높은데 비해 의예과, 치예과, 음대, 법대등은 10%를 정도인 수준이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전공교체 가능성의 수치를 통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매우 무계획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년도 이화여대에서 실시한 신입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대강 아는 비율이 전체 90%수준인 것은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지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값어치란 것은 대학교육 여부로 매길수 없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 타당성 없는 준거가 현실적으로 삶의 모습을 좌우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밀도에 비해서 더 높이 평가 될 수 없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인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 여부를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가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낮은 학력의 노동자들은 교육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학력에 대한 체면 때문에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Ⅳ. 결론
우리나라 교육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측면은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 투자 정책이 산업 발전 단계와 상응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방 직후부터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에 주력하여 1960년대 초에는 이미 초등교육을 보편화시켰고, 초등교육이 보편화된 이후에야 중등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자 그 때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고, 1980년대 이르러 고등교육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팽창 및 투자 정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인력 양성 정책과 경제 발전 정책을 연계시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적절히 대응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팽창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지나쳐 현재는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요소가 되었다.
사교육시장은 현재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커졌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은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인의 학력, 학벌에 의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한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교육과 경제성장(김영화)
교육열 올바로 보기(이종각 - 원미사)
한국교육 60년성장에 대한 교육지표(한국 교육 개발원)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 경제적 효과(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한국의교육과경제발전관계,   한국요육,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