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_개념과_발전과정

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청소년 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본문내용

호와 선도가 행해짐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 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 고자 함
⑷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일반학교에 부설된 야간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1977) - 근로청소년에서 중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
⑸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64)의 설치 → 청소년대책 위원회(1977)로 개칭
☞특징 :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복지가 도입된 시기
아동(18세미만) 미성년자(20세미만)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13세에서 18세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기
3)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현재)
⑴청소년 육성법(1987)제정 →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 정책 대상의 명확화,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함
⑵청소년정책 수행 조직와 기구 정비
⑶청소년 헌장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
⑷청소년 보호법(1997)의 제정
유해한 매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시책 강구
⑸교육보호의 제도화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기존의 4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 교육 보호와 자활보호가 첨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교육보호가 교육급여로 바뀌어 계속적으로 실시 중
☞특징 : 청소년 육성법(1987)과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 보호법(1997)의 제정으로 청소 년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춘 시기
청소년 정책의 영역설정 및 행정체계가 확립, 청소년복지란 용어가 처음 사용.
빈곤청소년에 대한 교육보호,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청소년 상담실 설치
청소년 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1.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
2. 미성년자보호법의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61.12.30)
1.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교정에 대한 대책강구, 문제 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1.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대책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소극적 행정
1. 청소년업무를 문교부 정책의 일부로 취급
1.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1.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여전히 문제 청소년중심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지 못함
2.청소년육성법제정 및 시행(88.7.1)
3.청소년육성법의 선언적 규정에 근거(87.11.28) 청소년헌장(90. 5)제정
1.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2. 문제청소년 중심 소극행정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조장적 행정으로 전환
3. 조정기능(총리)과 총괄기능(장관)의 구분.명시
4.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5. 한국청소년기본계획(91.6.27) 및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1.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2.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3. 청소년보호법제정(97.3.7)
4. 청소년보호법제정(97.7.1)
5.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1.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2. 청소년헌장개정(98.10)
3. 청소년보호위원회총리실소속으로전환(98.2.28)
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시행(00.7.1)
5.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3.12)
1. 청소년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구로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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