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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지국가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Ⅱ. 복지국가의 기원
1.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
2. 시민권 신장과 공공복지의 빈곤 퇴치
3. 사회적 지출의 증가

Ⅲ.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복지국가 정착기(1920-1945)
2. 복지국가 황금기(1945-1975)

Ⅳ. 복지국가 유형 분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1. 복지국가 분류 기준
2. 복지국가 유형
3. 국가 별 제도와 성과
4.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한되어 있어 탈상품화와 복지 재분배의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며, 급여의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 된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조합주의 복지국가(보수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는 가족이고, 국가는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주의 체제에서 탈상품화가 가구주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의 제공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며, 사회보험의 형태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계층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속한다.
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가장 강하다.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사회 연대의 진원지는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는다. 스웨덴이 전형적인 예로 꼽히며, 그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다.
3. 국가 별 제도 및 성과
1)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의 경우 대공황과 전쟁기간을 거치면서 뉴딜 정책, 사회보장법 제정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장되었고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의 능력과 경제정책에 종속적이었으며 결코 시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수의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제한된 평등, 다수에 대한 시장 기준의 분화된 복지, 이 두 집단(수급자집단과 다수집단) 사이의 계급 정치적 이중구조가 어우러져 계층적 질서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기본적 지향이 시장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재분배 기능은 세 유형 중 가장 약하여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2)조합주의 복지국가
이 집단에 속한 대표적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계급, 계층,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재분배 효과는 사민주의적 복지 국가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었다(김태성 성경륭, 1993:178). 복지의 공급 주체는 주로 국가가 맡았으며 민간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특히 교회의 역할이 컸으며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다. 복지 제도의 중심인 사회보험은 비노동 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제공되었다. 사회복지는 임금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 모형으로서,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특정 상황에서 노동자를 사업장 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방출하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은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탈시장적이지만 보험원리 자체가 시장원리와 결합되어 있고, 이들 국가의 기본적 사회복지 구조가 지위나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층적, 구조적 차이들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탈상품화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누진적 체계의 조세제도를 통해 조달되었으며 육체노동자는 사무직 노동자나 공무원과 상응하는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였고 모든 계층은 보편적 보험제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의 시장 기능은 공공부문의 기능에 의해 최소화되며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 즉 사회 통합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수혜자이며 모두가 의존자이고 모두가 의무감을 느끼는 평등 지향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완전고용의 지향이었다. 이러한 완전고용 정책은 노동과 소득 유지라는 양 권리의 연계를 의미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와 보편성 그리고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엄청난 유지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즉 사회문제를 최소하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부문의 고용흡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4. 에스핑-앤더슨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
탈상품화 개념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정확한 개념이다.(Orloff, 1993). 즉 다시 말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의의 전제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으로 놓는 등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서로 다른 요구와 상황을 반역하지 못한 몰성적(sex-blind) 접근 방식으로 인해 개념 구성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탈상품화 개념이 몰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Daly, 1994)는 탈상품화 기제가 정상취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생활주기에 기초한다는 데 있다. 탈상품화 개념은 많은 여성이 시장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고용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상품화의 불평등이란 현실도 무시하고 있다.
Ⅴ. 참고 문헌
김태성ㆍ성경륭. 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사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파주: 양서원
감정기 ㆍ최원규 ㆍ진재문. 2002.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사
원석조. 2002.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파주: 양서원
현외성ㆍ강욱모 역, 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 Christopher Pierson.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서울: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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