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 성장

목차

1. 일본경제의 발전과 변화(메이지유신 ~ 전후 고도성장기)

가. 메이지(明治)유신 후의 경제
나. 제1차 세계대전과 그후의 일본경제
다. 제2차대전과 그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라.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경제

2. 일본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가. 정치적 특징
나. 금융 시스템의 특징
다. 산업구조의 특징
라. 기업적 특징

3. 일본경제의 위기(1971 ~ 잃어버린10년까지)
가. 고도성장의 끝에 경제위기와 극복
나. 버블경제의 형성, 팽창, 파열

4. 일본 장기불황(경제위기)의 진단 및 회복요인
가. 일본 장기불황 진단
나. 경제회복 요인

5. 향후 일본경제 전망

본문내용

침체가 계속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지출이 1993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로 2001년에는 가구당 월간 소비 지출액은 31만엔 (1990년 수준) 수준이였다. 그리고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기업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기업업적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실업증가로 사회분위기 침체도 심각하다. 1998년 이후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일본은 80년대까지 실업률이 2%에 달했으나 최근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5%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위기는 복합적 위기
- 일본 경제 위기는 부실 채권, 구조결함, 디플레이션 등이 겹친 복합적 위기이다.
부실채권 : 대규모 부실이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지 못하였다. 90년대 초 버블경제 발생과 붕괴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부실처리 지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실규모 증가하게 되었다.
구조결함 : 근본적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제 활력과 대외적응력이 약화되었다. 재정적자, 산업공동화, 노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이다.
디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성 디플레이션의 상태이다.
경제회복 요인
재정정책: 경기활성화대책
-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개혁없이는 성장없음을 말하며 증시활성화정책, 토지유동화정책, 금융산업 재생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금융정책: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었다.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1.8조엔에 달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 기업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감세와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었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1,000건 이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동시장 여건개선
-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 수익성을 높여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기업수익성 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소비회복이라는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확대 및 경기호전, 고용과 소득의 증가와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낳게 되었다.
향후 일본경제 전망
일본경제가 회복기로는 접어들었으나 2004년 이후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급속한 회복은 기대 곤란
내수와 개인소비 부진,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처리지연, 과잉고용 상태 지속, 중소기업의 부진 등의 문제가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에 걸림돌이다.
- 이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회복세는 경기순환적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력은 연 1~1.5% 수준
국제기관 및 일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6년도 및 2007년도 일본경제는 각각 2.5%, 2.0%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질 GDP 기관평균기준).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4/4분기 일본경제는 미국경기 감속 영향(수출 둔화),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IT분야의 생산스피드 조정,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스피드는 3/4분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0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경제는 IT 부분의 조정압력에 대한 비 IT부문에서의 흡수 여력 확대, 기업의 3대 (고용, 설비, 채무)과잉 해소, 윤택한 자본스톡 등으로 인해,2004년의 정체국면과는 달리 상당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개인소비는 기본적으로는 고용여건 개선, 기업수익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 하에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06년도 (2006,3~2007,4)경기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피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과 단카이 세대의 대량 정년(퇴직일시금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인건비 경감을 통한 기업수익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상반기 경기둔화 이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수급밸런스의 개선을 배경으로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만한 임금상승, 가계의 저가품 소비지향 전년대비 자원가격 상승속도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대폭적인 감속, IT 부문생산조정 및 미일 통상마찰 악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우려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또 다시 정체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 향후 일본경제는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중기적인 확대국면에 있고,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 재고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 기조의 대폭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성장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일본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구조개혁과 금융완화의 정책조합이다.
- 당면 정책과제는 구조개혁의 지속을 통해 낮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완화(저금리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기적 관점에서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이상과 중립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재건과 함께 인구감소 하에서의 경제활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즉 재정적자, 고령, 인구감소사회 도래 등이 기업, 가계의 기대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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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론,   메이지유산,   일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