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버블경제와 잃어버린 10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버블경제
1)버블경제의 발생
2)버블경제의 붕괴
가. 정부정책기조의 변화 나. 주가와 지가의 급락
2.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1). 기업
2). 민간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과 디플레
3). 은행
4). 정부의 대응
가. 금융정책
나. 통화정책
다. 재정정책
3. 현재의 일본경제

Ⅲ. 결론

본문내용

상환에 주력하고 있었고, 이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결국 통화정책마저도 실폐하게 된다.
다. 재정정책
일본은 재정확대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하면서까지 공공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는 금융정책의 실폐로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일본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공사업에 투자해야만 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비효율적 투자는 무조건적인 투자형식을 취하게 되고 사실상 필요한 곳에 투자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투자가 되었다. 이러한 재정의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현재의 일본경제
현재 일본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경기부진에서 탈피하고 경기의 회복세가 두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당초 2003년 실질 GDP성장률 전망 0.6% 에서 2.10% 로 전망치 상향 수정하였다. 일본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단칸(기업단기 경제관측조사.短觀)도 그중 하나로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12 월에 발표된 제조업 대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플러스 11이었다. 9월에 비해 10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것은 제조업 대기업의 체감경기가 확실하게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무라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도 당초 △0.1%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0% 이상으로 전망치 상향조정하였다. 외국기관은 1% 내외의 성장을 전망한다. OECD는 0.8%, IMF는 2%의 성장을 전망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8>일본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구분
2000
2001
2002(추정)
2003(전망)
실질 성장률
3.2
-1.4
0.9
2.0
명목 성장률
1.1
-2.5
-0.6
0.1%
자료: KOTRA
우선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설비 투자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대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은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신코종합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03 회계연도 중간결산(9월) 실적을 발표한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의 80%(금융기업 제외)인 805개사의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2%, 당기이익은 3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자동차(5천244억엔)와 혼다(2천391억엔)가 사상 최대의 세후 당기순익을 냈고 닛산(日産)자동차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천11억엔)을 기록했다. 철강업계도 구조조정과 수출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신닛데쓰를 비롯한 5대 메이커가 모두 큰 폭의 이익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을 보면 일본은 현재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불황의 극복의 일환으로 각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연공서열제 및 종신고용제의 폐지는 노동시장의 불황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실 업 율 : 4.7%('00) → 5.2%('01) → 5.5%('02.10월) → 5.6(’03 전망)).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민간수요 창출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 듯 싶다. 또 현재의 일본의 경제적 문제점 중 하나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98년을 시작으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2000
2001
2002(추정)
2003(전망)
소비자 물가상승율(%)
-0.1
-0.4
-0.8
-0.4
<표-9>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 KOTRA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침체국면 탈피 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도쿄지역 백화점의 11월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다. 24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밑돈 것이다.
현재 수출기업과 대기업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내수소비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05년까지 0.2%의 저성장을 그리고 2006년 이후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Ⅲ. 결론
지난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그야말로 경제가 사라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거품이 사라지자 주가와 지가는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였고, 국민의 소비심리는 극단적으로 얼어있었고, 고실업을 유지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경제성장률은 증가할 줄을 몰랐다.
현재 한국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얼마 전 부동산 투기의 과열이 있었다. 이 부문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더욱더 투기를 부추겼다. 국내 신용불량자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기업은 투자마인드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수출이라는 효자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칠레와의 FTA비준안통과마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제라도 수출부문도 지금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의 불안정성과 선동적인 노조이다. 이러한 부문은 사회적 구조로서 경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문인 만큼 해결하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다. 결국 현재의 국내환경은 일본의 저성장 시기보다 조금 더 낳을 뿐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성장세의 분위기이다. 우리는 일본의 최대 경제적 악몽이라 할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에서 볼 수 있듯, 좀 더 신중한 자세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경제를 주도한다면 분명 또 다시 ‘한강의 기적‘은 찾아오리라 믿는다.
목차
온기운 『각국의 금융부실채권 처리 방안은』산업연구원 1998
김동호 『일본소니가 한국삼성에 따라잡히는 이유는』 창작시대, 2002
다카하시 조센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다락원 2002
강태현 『일본전후경제사』 오름 2000
박영일 『일본시장경제시스템』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1
양항진 『장기적 저성장과 정책대응』 경상대학원 2000
김근동 『최근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2
이동규 『일본 장기불황에 대한 국가론적 연구』 연세대학원 2002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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