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목차

ㆍ청약(Offer)
1. 청약의 종류
2. 청약의 방법
3. 청약의 효력발생 및 소멸
4. 청약의 예시

ㆍ승낙(acceptance)
1. 승낙의 종류
2. 승낙의 요건
3.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특수 용어 설명

예시(국내)

본문내용

보험료 납입후 15일내 청약철회 가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계약을 위해 청약을 했더라도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청약철회제도는 보험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해 계약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때 청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계약 청약 때 청약서 부본을 고객이 전달받지 못했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 역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승낙이 되면 곧 보험증권이 계약자에게 교부된다.
출처 :
청약 철회 시 내용증명의 활용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판매원의 선전을 듣고(청약의 유인) 구입의사를 표시해 (청약)계약서를 작성하면 (승낙)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손해배상 책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때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 즉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수거래 분야별로 다르다. 방문판매는 계약후 (또는 물품을 받는날)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또는 무제한(판매원인 경우), 할부거래는 7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갖고 가면 된다.
내용증명은 간단히 제목,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본문, 발신일자, 기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제목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간단하고 명료한 제목이 좋다. 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본문에는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의 경우 계약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발신일자와 발신인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둔다. 기타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하며, 영어는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해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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