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__전라북도

목차

Ⅰ. 연구개요 ………………………P.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P.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P. 1

Ⅱ. 전라북도 현황 및 분석 ………………………………………………P. 2
1. 전라북도의 지리적 특성 …………………………………………………P. 2
1) 전라북도 위치 …………………………………………………………P. 2
2) 지목 및 토지이용 ……………………………………………………P. 2
2. 전라북도의 인문적 특성 ………………………………………………P. 3
1) 전라북도의 인구 추이 ……………………………………………………P. 3
2) 전북 시·군별 인구추이 ………………………………………………P. 5
3) 인구순이동 ………………………………………………………………P. 5
3. 전라북도의 경제적 특성 …………………………………………………P. 7
1) 1인당 지역내 총생산 ……………………………………………………P. 7
2) 산업구조 ………………………………………………………………P. 8

Ⅲ. 전라북도의 부동산 정책 현황 및 발전 과제 ………………………P. 10
1. 전라북도 노인복지주택 ………………………………………………P. 10
1) 노인복지주택 정책 현황 …………………………………………P. 10
2)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P. 11
3)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 ………………………………………P. 13
2. 전라북도 서민주택 ……………………………………………………P. 15
1) 전라북도의 서민주거 정책 현황 ……………………………………P. 15
2) 전라북도 서민주거 문제점 ……………………………………………P. 17
3)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P. 18
3. 미분양문제 …………………………………………………………………P. 20
1) 전라북도의 미분양 현황 ………………………………………………P. 20
2) 미분양 해소 방안 ……………………………………………………P. 21
4. 전라북도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P. 24
1) 사업 목적 ………………………………………………………………P. 24
2) 현황 및 분석 …………………………………………………………P. 24
3) 개선방안 ………………………………………………………………P. 24
5. 전북 혁신도시 …………………………………………………………P. 25
1) 혁신도시의 개요 ………………………………………………………P. 25
2) 혁신도시의 문제점 ……………………………………………………P. 27
6. 새만금 사업 ……………………………………………………………P. 28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P. 28
2)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P. 28

Ⅲ. 결론 …………………………………………………………………P. 30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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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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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7>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 산업입지에서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내부 기반시설과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관광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도 커 2020년 이후에는 안정된 생산유발효과와 주변지역의 잇따른 발전으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국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6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다. 지리적 특성으로는, 전국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농업용 토지이용의 비율이 높아 1차산업이 발달함을 알 수 있으며 도시지역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계자료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인문적 특성으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약187만명으로 200만명이 넘던 2001년도에 비해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충분한 인프라와 교육시설의 부족, 1차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편 전북의 65세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 이미 14.5%의 비율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시설의 유입과 노인인구가 집중된 농촌지역의 낙후성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고부가가가치 생산을 할 수 있는 2·3차 산업의 낮은 비율로 인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높은 노인인구는 여러 부가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노인생활주택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과 노인주거시설을 연계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도 부족한 재원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건설 추진이 힘든 점과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에 난황을 겪고 있다. 또한 시설적, 입지적, 운영적 측면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영세하고 낙후되며 노인계층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주택사업의 공급주체 참여를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를 제안한다. 또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운영방법상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의 서민주거 정책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재고 대비 대기자 비율이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료 격차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낮아 최하위 계층의 주거상향 이동 제약이 큰 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민간부문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주거안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 다양화와 최하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가구 매입확대 등을 통한 민주거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여느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미분양 문제도 짚어본다. 이는 세금부담의 완화와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분양가 할인·분양조건 완화 및 금융지원, 임대주택전환 및 임대사업 규제완화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현재추진 되고 있는 정책으로 전라북도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농촌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정주권 개발, 문화·아름마을 사업, 도서·오지마을 정비사업, 빈집 활용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과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의 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보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 환경적으로 낙후되고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라북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경제적 생산효과와 더불어 상주인구의 유입, 관광객의 유치 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보다 개선되고 유망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의 지리적·인문적·경제적 현황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또한 제시하면서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라북도에 대해 논해보았다. 정치적인 아픔과 함께 경제개발의 가장자리에 놓여있었던 전라북도. 이제는 전라북도에 맞는 정책들과 개발 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남부의 중심지로,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행정연구소「전국통계연감」2009
2.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2009
3. 국토해양부「임대주택업무편람」2008
4. 보건복지부「2005년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05
5. 전라북도「주민등록 인구통계」2008
6. 전라북도「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07
7. 전라북도「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7
8. 전라북도「전북지역 서민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택공급방안」2008
9. 전라북도「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방안」2010
10. 전북발전연구원「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7
11. 전북발전연구원「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2007
12. 김덕례「미분양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분석과 향후정책방향」2009
13. 김완기「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
14. 김종태「상계」62면 참조
15. 강인순「상계」87~88면 참조
16. 박민서최승영「상계서」27면, 114~115면 참조
전라북도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전북혁신도시 : http://innocity.jeonbuk.go.kr
온나라부동산포털 : http://www.onnara.go.kr
국민은행홈페이지 : http://www.kbstar.com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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