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독창적인 견해

소개글

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독창적인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자민당의원 정치적 쇼를 감행하다.
1.일본판 무도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쇼-
2.저질희극 배우들과 오버액션관객
3.그들의 속사정

II.독도문제의 연혁
1.역사적 시발점
2.역사적 증거

III.반세기의 논쟁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간 쟁점
1.주요쟁점정리
2.쟁점별 검토

IV.우리는 어떻게 일본의 외교정략에 대응할 것인가?
1.일본의 전체적 정략개요
2.우리의 대응방안

V.마치며

본문내용

다.장(場)이론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태도는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만들어낸 문화에 영향을 받에 개별주체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코미디 프로에서 녹음된 관객의 웃음이 정해진 포인트에서 터져나오는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과정된 웃음소리,제스춰는 일종의 장(場)으로서 개별 관객의 웃음을 외적 요인으로 유발시킨다.
(2)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민당의원이 입국하기 하루전부터 서울 곳곳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입국당일 날에는 시민단체들이 공항에서 고춧가루,카레가루 뿌리기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대대적인 관객의 반응속에 입국한 자민당의원들은 비빔밥 먹기,수십억의 광고료를 지불해야 가능한 온갖신문에 얼굴도배하기 등의 쇼로 몸풀기를 했고,입국금지와 출국조치로 쇼는 클라이막스를 달렸다.
자민당의원들의 저질스런 희극연기는 볼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과도한 반응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들에게 집중시켰다.집중된 시선과 관객의 오버액션덕에 이들의 쇼는 화려하게 장식되었고,일본내에서까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와 이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 개에게 먹이를 주지말라는 경고문구를 무시한 우리의 행동이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태도까지 생각할 기회를 준거다.
3.그들의 속사정
입국거부는 사전부터 당연히 예상된거였다.이를 강행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
II.독도문제의 연혁
1.역사적 시발점
독도는 독립과 더불어 우리의 영토에 귀속되었다.52년 1월 18일에 공포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의 한계를 정했다. 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에 통고했다. 반세기동안의 독도문제의 시발점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일어났다.
2.역사적 증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따르면 조선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안용복(安龍福)의 민간 외교활동으로 일본은 1696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정조실록(正祖實錄)》을 보면 가제가 서식하는 데서 가지도(可支島)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조선이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펴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1881년부터 조선은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지양하고 주민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참조]
III.반세기의 논쟁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간 쟁점
1.주요쟁점정리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결국 국제법문제로 귀결된다.국제법상 주권국가의 영토문제를 기준으로 쟁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간다.
(1)어떤국가가 역사적으로 해당 영토를 처음 발견하였고,실효지배를 하였는가?
(2)러일전쟁이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법상 유효한가?
(3)1945년 2차 대전 종료후,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독도처분 해석은 어떤가?
2.쟁점별 검토
(1)제1쟁점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영유권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세와 법원의 재판록,헌법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직접적 증거가 요구된다.
1)한국의 주장
《삼국사기》에는 512년,산국은 신라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안용복의 민간외교 기록도 있고,조선중기 이후 정착민의 이주정책등의 국가통치 증거도 있다.
2)일본측의 주장
삼국사기는 울릉도의 내용만있고 주변도서의 내용은 없다.안용복은 밀항 범죄자다.
(2)제2쟁점
1)한국의 주장
러일전쟁이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일원이며 무력에 의한 강제 편입이었다. 원래 일본 영토였다면 편입할 필요가 없다.
2)일본의 주장
독도는 원래 무인도였고 어느 국가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러일 전쟁이후 편입은 일종의 무주 영토에 대한 편입이다.
(3)제3쟁점
국제법상은 일시적인 점령은 계약이 아닌 불법적인 점유로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보유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방당시 아직 정부가 없었던 한국정부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아 동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
IV.우리는 어떻게 일본의 외교정략에 대응할 것인가?
1.일본의 전체적 정략개요
법원칙에는 법적안정성이 있다.사유지도 소유자가 타인의 점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고 점유자가 등기등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다만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등의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러한 사법상의 논리가 일본 정략의 기본논리다.국제법상의 영토분쟁으로 독토문제를 부각시켜 자신들이 본래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나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영토를 편입하려는 논리다.
2.우리의 대응방안
일본이 정기적으로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법적 분쟁화다.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 과민반응해 세계인의 시선을 주목시켜서는 안된다.
다만,본 문제가 국제법상의 문제로 우리에게 불리하면 안되기에 사료에 대한 검토와 실효적 지배를 위한 이주민정착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
V.마치며
이번 자민당의원 입국사건은 정치패거리들의 정치적 이익과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의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정략이 숨어 있다.
동물원에가면 ‘동물에게게 먹이를 주지마시오’경고 문구가 있다.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동물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져 나중에는 사육사가 다뤄지기 힘들어 진다.
일본의 반응에 국민과 언론이 너무 과민반응을 해서는 안된다.이에 대해 우리는 정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국제법상의 지배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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