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쟁점 정의과정에 따른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분석
2.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따른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분석
3. 정부정책의제로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성공을 위한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시행(초4~중3, 매년 3월)
④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과 학습윤리 확립을 위해 시험부정 방지 및 공정한 시험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병행(‘08.4~)
나)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책임지도 추진
① 교과부는 학습부진 학생 책임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08.12)과 교과학습 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②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한 원인분석과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학습부진 학생 지도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교원 인센티브 부여
③ 학교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과 평가결과에 따른 학생 진로상담활동을 강화
다) 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우수교원 파견,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2) 기대효과
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 파악
나) 학습부진아 개별지도를 통해 학력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
다)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 보장 및 문화적 결손 보완
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정도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 제공
마) 문항분석, 성취도와 배경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바) 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활용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평가방법 선도
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경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정책, 장학지도, 교수학습 개선 등 교육의 질 관리에 유용한 기초 자료 제공
아) 변화 추이 설계와 기법, 성취수준 설정 방법, 배경 변인과의 심층 분석 방법 등과 같이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설계와 방법 탐색 및 확산
3. 정부정책의제로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성공을 위한 제언
모든 정책의제는 불안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월에 뜨거웠던 쟁점은 6월이 되면 잊힐 수 있다. 쟁점이 빛을 잃고 나면 이미 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책의제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이 성공적인 정부정책의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단체들의 의제를 허용범위 안에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단체가 정책의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정책의제로서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가.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의제들은 3R(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의 개념이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기초’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모두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념이 명확하지 이해시키지 못하면 평가과목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이는 정책 시행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기초학력’은 시대별,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문맹률이 높아 3R이 기초학력의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문맹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학력은 3R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기초학력’은 3R에 가까웠지만 21세기인 지금도 과거와 같은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기초학력’은 해당학년의 기본 도달정도로 다음 학년 진도를 나가는데 학습이 결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제는 언론의제라고 볼 수 있다. 공공의제는 언론의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언론의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효과성을 전파하기 위해 출판물과 웹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연구보고서, 정책 요약서, 뉴스레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집필 결과물을 제작하여 단위학교 지도자, 교사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정책의제를 실제로 수행해야하는 단위학교 지도자와 교사에 대한 홍보는 필수적이다.
라.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해야한다. 현실적인 해법은 대중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결과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다. 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확대방안을 구체화 하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아야한다.
마.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서열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시제 수정이 필요하다.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는 단위 학교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교육기관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기초학력미달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별, 평가요소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평가의 성취도 공개를 두고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 간, 도·농 간 학력 격차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치러졌던 각종 평가로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교육철학에 대한 논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끝날 뿐이다. 지금은 평가 결과를 어떻게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것인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성적 공개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적을 공개하면서 저학력 학교의 지원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순기능 극대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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