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의 경제사상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헨리조지의 생애
Ⅲ.헨리조지의 시각
Ⅳ.헨리조지의 토지사상『진보와 빈곤』
Ⅴ.헨리조지와 자유무역『보호냐 자유무역이냐』
Ⅵ.헨리조지의 경제사상의 배경
Ⅶ.내게 있어 헨리조지의 사상

본문내용

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술한 복음적 완전주의의 영향이 컸다고 함이 더 타당할 것이다.
Ⅵ.헨리조지의 경제사상의 의의
1.임금기금설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 제시
임금기금설에 대한 그의 비판은 실제로 유사한 근거로 기각되어 버려 그가 탁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의 한계생산물이론은 임금이 자본이 아니라 노동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에 기초하였음을 반조지스트였던 창시자 클라크는 고백한바 있다. 그는 임금기금설을 추방하고 현대임금이론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분배이론 개혁과 불황이론 제시
총생산물은 지대와 임금 그리고 이자로 구성되며 정리하면 지대와 임금은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규명하여 소득과 배분의 연관성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집적효과’를 규명하여 한계지생산성 하락과 임금간의 단순한 인과성을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황의 원인으로 기대를 주목하는 탁견을 발하였다. 투기로 인한 토지유휴 혹은 저효율이용 뿐만 아니라 도시슬럼화와 스프롤현상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고 있다.
3.외부성 개념의 제안
조지는 지대의 증가가 토지생산력증대보다는 위치 및 사회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공공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공공으로 회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외부성 감지방식 및 내부화의 시도는 현대이론의 목표와도 일치하며 환경운동에의 접목에도 응용되고 있어 그의 통찰력을 실감케 한다.
4.토지가치세 : 효율과 형평의 조화
전술한대로 그는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을 동일시하였다. 그 결과물인 토지가치세는 형평을 제고하면서 효율을 증대하는 획기적 제안이었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즉 토지사유제와 토지국유제라는 정과 반을 모두 지양하는 제3의 경제체제인 합을 모색하는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평가 받고 있다.
Ⅶ.내게 있어 헨리조지의 사상
경제에 대한 헨리조지의 시각은 탁월하였다. 그는 촌철의 시각으로 빈곤의 핵심을 짚어냈다. 그의 진맥은 정확했고 처방도 달리 나무랄 만한 데가 없었다. 그는 당시의 주류경제학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것을 간파했다. 즉, 자연법에 비추어볼 때 모두가 모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제도이며 토지사유제를 타파하지 못한 고전학파의 업보가 결국 빈곤의 정당화를 가져왔다며 일갈한 것이다. 그를 향한 공격은 만만치 않았다. 신고전주의와 가톨릭 교단, 일체 생산요소를 국유화하려던 사회주의, 대부호들의 반발.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서 빈곤의 해소와 창의력 발현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모색하였고 그의 일관된 주장은 모두의 감응을 얻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므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기는 어렵다. 때문에 그의 이론도 완전무결하지는 않았다. 특히 자유무역에 대한 그의 옹호론의 경우 현대이론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들 더러 있으며, 상품과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이질적 결론은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노동자 복지와 빈곤해소라는 배분문제를 철저히 공평하고 효율적이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그의 절절한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조지의 시각은 신선했다. 불황과 빈곤에 대한 간단명료한 해법은 나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그토록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방안을 찾아낸 그의 혜안에 고개 숙일 수밖에. 토지소유에 대한 그의 시각은 현대 환경문제나 도시구조문제 투기해소문제 등 여기저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3세계나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조지스트의 탄생도 기대해 봄직하다.
물론 읽으면서 과연 그의 사상이 현대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었다. 읽던 도서에 조지이론에 대한 의문점 10가지를 풀어준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했다.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현대는 복잡 다양화 되어있고 단지 지대의 공공귀속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의 사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리라. 하지만 현재 내가 딛고 선 이 한국에서의 경제위기가 내수시장의 경우 과열된 투기열풍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재, 토지, 주택에 대한 투기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상태이니 그의 대답 하나하나에 내 마음은 공명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개입이 거의 배제된 시장의 성립과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그 속에서 공평과 효율이 동시에 증진된다는 그의 사상은 기실 현대 모든 국가의 바람이 아닌가? 불황과 빈곤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해결로서 제시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자본축적만 심화시킬 뿐 비효율적이란 이유로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 조지스트에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평가도리 것이며, 그 중핵인 초국적 자본의 고용창출효과와 제품공급효과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3의 길로서 그의 이론은 재조명 될 것인가? 일단의 투기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의 사상이 실현 될 것인가? 그의 이론이 응용된 지역의 경우 단숨에 상당한 경제적 진보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가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여 지대에 대한 유인이 있는 한 오래 유지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지가 바라마지 않던 그 사회는 도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책을 읽고 난 뒤 오히려 이 일단의 사상체계가 결국 이상에 불과하다며 사장될 까봐 두렵기도 했다. 답안지를 손에 쥐고도 오답을 좇는 것은 아닌지. 특히 요즘 MB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복지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나로서는 먹구름을 찢고 나온 한줄기 햇빛이 다시 희미해지는 듯한 안타까운 느낌마저 들었다.
지금 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만 그의 인간관 경제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게 이식하여 그것을 견지하며 세상을 바라 볼 수밖에. 분배정의와 효율을 달성할 그 어떤 제3의 길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눈앞의 이익을 좇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동참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내가 되길 바라며 이번 조사를 마친다.

키워드

사회경제사상사,   헨리조지,   청소년기,   토지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