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알리기

목차

1. 독도란?
2. 독도 알리기 운동
3. 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독도 알리기






1) 독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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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


- 신라 지증왕13년 이사부가 울릉도(우산국)복속

-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3번째 줄 울릉도와 별로도 독도를 처음 기록

- 성종실록 독도의 지형묘사

- 일본 은주 지방의 '사이토 호센'이라는 관리가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경계는 은기도 까지임을 명기 (1667)- 은주시청합기

- 1900년 고종 칙령 41조
울릉군의 한 부속 도서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 공포

- 카이로 선언(1943)
“일본이 탈취한 모든 태평양 섬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

- 세계2차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도를 본래 한국영토로 확인.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킴(1946.1)<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667호, 제1033호>

- 역사적 문헌과 일본의 문헌 (예:은주시청합기)속 독도의 한국영토 명기






1) 독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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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의 중요성

① 황금 어장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인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 을 형성한다.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 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② 세계적 지질 유적

암석학의 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다.

③ 독도 주변 해역의 천연가스층

‘하이드레이트’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 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 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 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라고 한다.

④ 군사, 과학적 중요성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 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경우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독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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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방해

◎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독도 발언 및 교과서 문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유로 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표명 및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 전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독도 영유권 표기 강화 지시
- [포커스신문사]

◎ 소송관련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지도 교과서에 독 도를 명기할 수 밖에 없다는 후쿠다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라는 보도를 했다. 4월 7일, '독도 발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손해 배상 및 정정보도 요청"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에 대한 직접 관련성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언론 보도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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