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한일어업협정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의 대응 전략(한일어업협정과 독도,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대응 전략,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 영토분쟁)

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한일어업협정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의 대응 전략(한일어업협정과 독도,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대응 전략,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역사

Ⅲ.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하는 자료

Ⅳ. 독도를 나타낸 세계의 고지도들
1. 한국
1) 해좌전도
2) 동국지도
3) 조선팔도고금총람도
2. 미국
3. 일본
1)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2) 소학지리용신지도
3) 팔도총도
4. 영국
1) 제임스 콜네트의 항해도
2) 제임스 와일드의 지도
5. 러시아
6. 프랑스
7. 이탈리아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

Ⅵ.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대응 전략
1. 실효적 지배권 강화
2. 대마도는 우리 땅

Ⅶ. 독도 영유권 분쟁
1. 일본의 주장 1
2. 일본의 주장 2
3. 일본의 주장 3
4. 일본의 주장 4
5. 일본의 주장 5
6. 일본의 주장 6
7. 일본의 입장
8. 한국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4) 카이로 선언

Ⅷ.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Ⅸ. 결론

본문내용

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8. 한국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역사적 근거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3) 국제법상 근거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4)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Ⅷ.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Ⅸ. 결론
부분적이나마 잠시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지만 독도의 역사가 그것이 거짓임을 잔잔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말하는데 현재의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독도의 주인된 국민으로서 다음세대가 살아갈 독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것은 독도에 대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향사함이고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를 제자리 찾기를 해야함이고 그래서 다음세대에는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키워드

독도,   영유권분쟁,   한일어업협정,   독도문제,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