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 왜 ‘낙태’하면 찬반토론만 하려 하는가? 왜 여성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가? 여성이 라면 누구나 낙태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를 해야 하는가?
* 낙태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부정적 시선
- 사회의 부정적 인식 측면
- 의학적 측면
- 제도적 측면
- 종교 단체적 측면

Ⅱ. 본론
◎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
1) 여성의 성적 자기 주체성 결여(성적 억압)
2) 성범죄의 증가
◎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인
1) 사후 피임의 제도적 불충분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 불충분
3) 무의식적 규범화와 내면화

Ⅲ. 결론
- 낙태에 대한 여성입장의 인식 필요
- 낙태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 필요

본문내용

피임약은 약국에서 살수 있는 종류도 있지만 극 소수로 제한 되어있다.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전문의약품 으로서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하며 피해 여성이 직접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피임약을 복용해야 부작용이 덜 한다고 한다. 그리고 피임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가격도 비싼 편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피임약이 다양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고 처방은 받지 않아도 약국이나 심지어는 성인용품점 에서도 쉽게 구입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후 피임제도의 핵심인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며 매우 까다롭다.
<조 의견>
현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피임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에 따른 제도가 아직도 불충분하다. 사후 피임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처방전이 필요한 원인은 사후의 여성의 신체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상응한 피임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후 피임을 꺼려하는 원인은 여성이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때 여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여성이 정확한 사후 피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설치하고 피임, 낙태, 성병 등 여러 가지 여성 전문 클리닉을 진행하여 여성들이 거리낌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 불충분
< 그래프 > 를 통한 1인당 양육비가 평균적으로 2억 이상이 들며 한달 평균 양육비가 거의 70만원 정도 소요된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 양육을 부담 할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를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의 불충분은 이하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 사회 복지적 제도 - 출산 지원 >
1. 고운맘카드
임신, 출산시 진료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카드로 사회복지법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서비스 ( 30만원의 비용을 분만예정일 60일까지 임신출산 진료지원비로 받을 수 있다. )
2. 출산 축하금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원금은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지원받거나 혹은 못 받을수도 있다.
(출산전검사나 임신중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철분제등을 지원받을수 있다.)
3. 영유아 필수예방주사 무료접종
아이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주사 ( BCG, B형감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백일해등 )는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접종
4. 산후 도우미 파견
5. 교육보육료
정부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에 지원하는 교육보육료는 0~4세 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비용을 지원
6. 육아휴직제도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1~2차 근로 여성복지 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를 확대를 위한 제도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
< 조 의견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의 한계>
홍보의 미약으로 인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도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지원받거나 혹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행(고운맘카드), 보건소(영유아 필수 예방주사 무료접종) 등에 직접 신청.
직접 신청하므로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은 제도적 혜택을 받기 힘듬.
법제도에 근거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회사의 실정에 따라 선뜻 육아휴직제도 사용 불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 불충분>
위와 같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복지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상황을 모르는 임부들이 많고 각 지역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또한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는 있지만 확실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불충분한 제도가 아이의 출산에 앞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무의식적 규범화와 내면화
<표 V-12> 를 통한 무의식적 규범화와 내면화 분석
표 중 미혼 여성의 낙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혼전 임신에 대한 무의식적 규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62.1%)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와 혼전 임신으로 인한 출산이 자신과 상대방의 장래계획에 있어서 지장(31.1%)이 된다는 무의식적 규범화가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의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서 무의식적 규범이 낙태를 결정하는 주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기혼의 낙태 이유와의 차이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확인 가능하다.)
<표 1-b> 를 통한 무의식적 규범화와 내면화 분석
낙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반적 사회구성원들은 낙태에 대해서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여기는 반면 낙태에 대한 직접적 입장의 사람들은 일반적 구성원들이 보이는 태도와 달리 자신의 경우나 상황에 따라 낙태에 대해 고려하는 쪽의 입장을 보였다.
<조 의견>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도덕적 문제로 여기며 이를 하나의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실질적인 경험의 주체로서 느끼는것이 아닌 피경험자로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면화 되어있는 부정적 견해가 사회적 규범화로 되어서 의식의 변화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에 당면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성들은 성적주체로서의 표현이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 낙태에 대한 여성입장의 인식 필요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낙태의 주체가 여성임을 재인식하고
여성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한다.
- 낙태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 필요
-여러 매체를 통한 낙태의 심각성을 알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여성전문 클리닉 등 여성의 신변 보호와 동시에 신체적 안전의 도모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
-출산, 육아, 보육에 관한 사회 정책적 홍보와 예산의 확대 및
이로 인한 휴가제도의 법적 제도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 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 매체의 접근

키워드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제도,   부정적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