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장단점 및 해외 사례, 여론 현황, 나의 생각 등

소개글

[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장단점 및 해외 사례, 여론 현황, 나의 생각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품 분류 및 정의
1) 전문 의약품
2) 일반 의약품
3) 의약외품

2.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1) 논의의 발단
2) 핵심 쟁점

3.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찬성 의견
1) 병원비 절감
2) 진료 공백 해소
3) 접근성 제고
4) 서비스 산업 활성화
5) 약국의 지역 쏠림 현상

4.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의견
1) 약물 오·남용 우려
2) 의약품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어
3) 약국 접근성 이미 충분해
4) 동네약국 폐업으로 국민 불편 가중돼
5) 슈퍼에서 팔면 가격 저렴해진다?

5.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는?

6. 국내 여론 현황

7.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39.3%), 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체계가 허술해질 것(38.1%)이라는 걱정도 더러 있었다.
전반적인 인식조사 결과, 전체 84.5%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 63.7%는 심야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중 집안에 보관한 상비약으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응답자는 절반(49.9%)에 머물렀다. 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해결한 응답자는 각각 18.1%와 11.6%에 그쳤다. 응급상황 경험자의 20.4%는 약국을 못 찾아 그냥 참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과 생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상시 판매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약국 외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가장 희망하는 장소는 동네 편의점(60.3%)이었으며, 뒤를 이어 동네 슈퍼(21.7%)와 대형할인마트(14.6%)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와 이용이 보다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국 외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일반의약품의 종류에는 감기약(61.4%, 중복응답)과 해열제(53.8%), 진통제(51.7%)와 두통약(50.4%) 등이 있었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나의 생각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될 경우 수입이 줄어들고 일부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또 오남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를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려는 것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드링크제 등인데, 과연 이러한 약이 약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약국이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경우 약을 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년전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회가 극렬하게 반대하던 때를 생각해보자. 과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외치며 약사회가 의약 분업을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동조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예고했다. 이때 의사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던가? 병원은 문을 닫고 의사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를 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당했으며 일부 응급환자는 죽음에 이르기 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의약분업은 시행됐고 지금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누구도 의약분업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대형화되고 장롱에서 잠자던 약사면허가 모두 밖으로 나왔다는 말도 들린다.
허나 지금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놓고 약사회가 나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제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들의 투쟁에 국민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것이 더 편리하고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약사회도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즉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약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지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적고 국민들이 구급약으로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야 할 것이다. 또 제약회사가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슈퍼에 약을 공급하지 않는 등 신속한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이만우, 허종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1.17
장후석,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1.6.23
김두용,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 업코리아, 2011.8.17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권익블로그, 2011.1.20
감기약 슈퍼판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무엇이 문제?, 531style.tistory.com/511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 기득권 포기 못하는 약사, littleworld.tistory.com/313
김도윤,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 노인 약물오남용 우려, 메디파나뉴스, 2011.8.19
이정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정부 ‘사면초가’, 디지털보사, 2011.8.30
정기수, 의약품 슈퍼판매 놓고 설전, 아이뉴스, 2011.8.18
김교영의 의료백과 약의 주인은 누구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매일신문, 2011.7.7
원희목,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시민일보, 2011.8.10
조무주, 슈퍼에서 약 사는 시대, 충청일보, 2011.8.7
이은경, 의약품 슈퍼판매, 이걸 알면 순순히 찬성 못하겠네, 오마이뉴스, 2011.6.17
권영팔,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25가지 이유, 메디팜뉴스, 2011.8.18
배지영,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심리적인 안정과 불안해소에 기여, 헬스코리아, 2011.7.26

키워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약국 외,   마켓,   가정상비약,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