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대북진출사업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1

2.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 2
2.1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 2
2.2 경제특구 개발 추진 2
2.3 대외무역, 수출 확대 노력 3
2.4 경제사절단 교류 등 경제외교 지속 추진 3

3. 북한의 투자유치 3
3.1 투자유치 실적과 현황 3
3.2 투자유치의 특성 4

4. 남북 교역 5
4.1 남북교역의 특성 5
4.2 남북 교역 현황 7

5. 투자 실사례 8

6. 중소기업의 대북투자 필요성과 문제점 10
6.1.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필요성 10
6.2. 중소기업 대북투자의 문제점 10

7. 중소기업의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진출방안 12

8. 결론 13

본문내용

된다. 제3국으로의 수출은 미국이 북한의 적성국으로 간주하여 수출입 자체가 제약받고 있으며 EC도 북한을 채무불이행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북한산제품의 제3국 수출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과도한 물류비용은 대 북한 투자기업의 문제점들 중 남북교역 및 원자재 조달시 수송수단은 공식적으로 제3국 선박을 이용해야만 하며 서비스도 제3국인으로 해야만 하는 등 남북 직송체제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직수송이 아닌 우회수송을 이용해야 하며 최근에 개설된 일부 품목의 직수송의 경우도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을 이용해야만 하므로 일반적인 운송비용보다 2.5배~3배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현장접근의 문제로서 위탁가공사업이든 외자기업이든 제품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점차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인 고립정책을 고수하여 기술자의 상시방북 또는 상주가 보장되지 않으며, 설사 방북하더라도 방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북한 관련산업의 낙후 및 부재를 들 수가 있다. 외자기업의 생산활동에는 주변산업이나 공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북한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산업 또는 공장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국에서 관련산업이나 공장을 찾아야만 한다.
다섯째, 앞에서도 지적한 물류비용 등 간접비용의 고부담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여섯째, 북한에서의 과실송금은 법령상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실송금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내수판매로 얻어지는 이윤은 전액 북한원의 구좌로만이 예치가 가능하고 외화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수출을 통해 얻는 외화이윤도 북한의 외화난으로 인하여 송금이 제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곱 번째, 북한 노동자의 노동의 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문제와 노무 관리상의 애로사항이다.
기업외적인 문제점
기업외적인 장애요인들로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정보부족,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이는 기업경영상 외부의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은 해외기업이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요한 항목이나 북한의 인프라구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2)정보부족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현지의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북한체제가 시장경제국가는 물론이고 개혁개방의 경험이 축적된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경험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투자의 불확실성은 대북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유지되어온 이상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개방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의 대상이나 「합영법」제정 이후 조조 합영 사업 및 대북 진출 기업들의 사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도 시장경제를 매도의 대상으로 상주하며 자본주의 세계의 자본과 시술은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편의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진출방안
아직 남북한 정부간에 정치경제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북한 투자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진출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집단적 투자'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이다. 즉 우리 기업도 북한에 진출할 때 동종업종 혹은 관련업종의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전용공단을 건설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회를 통한 공동진출 등 두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대우그룹에 의해 이미 남포에 남한 전용공단이 조성되었고, 그밖에 나진선봉지역과 신의주해주 등지에 남한 전용공단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 이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동의와 협조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일본 조총련계 기업과 역할분담을 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합영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북한에서의 합영기업 운영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과 인맥 기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일본 조총련계 기업(인)들이다. 이들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한국측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조총련계 기업(인)이 일부 자본기술 및 경영관리 경험을 제공하여 동반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째, 화교기업과 합자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이다. 1996년 9월 13-15일 사이에 열린 나진선봉 투자유치 포럼을 전후로 하여 최근 이 지역에 가장 활발한 투자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홍콩, 동남아 등지의 화교기업들이다.주) 한국기업이 이들 화교기업과 나진선봉지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현단계에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째, 해외 현지법인의 자격으로 북한에 투자 진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만정부의 대중국 '직접'투자 금지정책 하에서 대다수 대만기업이 중국 투자 시에 취한 방식이다. 즉 아직 남북한 정부간에 정치경제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도 홍콩이나 중국, 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기업의 자격으로 북한에 투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는 남북한 정부의 정경연계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자격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남북 정치관계 악화 시 발생할지도 모를 정치적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점도 있다.
결론
대구경북 지역 산업에 있어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풍부한 토지와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대구경북 지방의 산업을 재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지역 기업의 대북 진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막연한 감이나 추세만을 무조건적으로 믿고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좀더 경제놀리에 따른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키워드

대구지역의대북진출사업사례연구,   북한,   경제특구,   투자유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