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란 무엇인가(제출용)

목차

1. 세종시의 이해

2. 원안 VS 수정안

3.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4. 세종시 논란에 대한 반응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 것”
*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통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인 한나라당 당론변경을 둘러싸고 친이계가 당론 변경을 위한 의총(의원총회)을 열겠다고 하자 친이와 친박간의 갈등 고조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론 변경을 위한 의총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전하자 친박계의 서병수 의원은 즉각 반론을 제기해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은 토론을 거쳐 의원들 나름대로 소신이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한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회의가 든다”며 “여야가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것이 민심의 핵심인데 또 당론을 두고 토론을 하면 싸우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야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한 수정안의 입안과 발표, 홍보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기업특혜 및 정경유착 의혹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
2)원안 수정론.
-수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리될 경우 행정부와 대통령·국회·정책수요자 및 정부부처 간 분리로 국정운영상 어려움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도 이들은 각각 광화문, 과천, 대전으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까지 생기게 되면 행정기관이 4군데로 분산돼 일의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청와대
* 이명박대통령 :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세종시 민심 설득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 시작.
* 정운찬 국무총리 : 경제학자인 입장으로 볼 때 세종시 원안 수정 불가피. 수정안을 4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 "충청 지역을 8차례 갔는데 처음에는 만나 주지 않더라. 두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만나주긴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않더라. 네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정부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최근에는 (찬성론자들이) 많이 생겼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평
- 친이(친이명박, 함께 내일로)
* 세종시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추진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 “세종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차분하게 논의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종시 공론화 방침을 밝힘. "'박 전 대표가 표 때문에 원안을 주장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음해"라고 강조
-서울시 인천시 시장
* 오세훈 서울 시장 :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국책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충청권 경제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안상수 인천 시장 : “세종시 수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정부부처 분할 백지화는 긍정적인 결정”
3) 최근 상황
* “국민 원치 않으면 원안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
*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국민투표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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