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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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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유아교육(유치원교육)의 특징
1. 유아교육의 연구 영역이 다양하다는 점과 실천적이며 응용과학적 특성 때문이다
2. 대상 연령과 기관의 다양성 때문이다

Ⅲ. 유아교육(유치원교육)의 실태

Ⅳ. 유아교육(유치원교육)의 방법
1. 유아교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유아가 자유롭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유아교육에서의 학습경험과 활동은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한다
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생활은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운영하되 날씨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갖는다
5. 활동들은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하루의 생활은 개별, 소집단, 대집단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7. 감각 활동이나 직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가 실물이나 구체적 놀잇감을 직접 조작해보고, 탐구하며 활동하게 한다
8. 교사는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와 상호 작용한다
9. 교사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계속 관찰하여 교육활동 계획, 운영, 평가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평가는 다른 유아와 상대적으로 비교, 서열화, 점수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Ⅴ. 유아교육법의 제정 필요성

Ⅵ. 유아교육법의 제정운동

Ⅶ. 유아교육법의 쟁점

Ⅷ. 유아교육법에 대한 질의응답
1. 유아 교육비 지원대상기관에 ‘유아대상학원’을 포함하여 학원 취원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은?
2. 법 제정에 있어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삭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3.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 마련, 예산확보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11월에는 김원길 의원 외 78인이, 그리고 1999년 9월에는 정희경 의원 외 104인이 유아교육법제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1999년도에 발의, 상정된 법안은 2000년 5월 제 15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5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관 심의자문기구로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발족시켰다. 유아교육학계를 위시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1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유아교육법(안)』(별첨 참조)을 마련하였고, 2000년 11월 1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제출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유아교육법(안)』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부재의 현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아’이다. 초중등교육법과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 확립의 선결 요건이며, 화급한 국가적 사안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에 교육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한층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Ⅵ. 유아교육법의 제정운동
교육시민운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법 개정 운동 중에 하나는 유아교육법 개정 운동이다. 교육시민운동계는 영아보육은 공보육화 및 활성화되어야 하고, 유아교육은 공교육화 및 정상화되어야 하며, 장애아 교육은 공교육화 및 통합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31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을 구성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민운동계가 요구하는 유아교육법은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Ⅶ. 유아교육법의 쟁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 간 절충 필요
유아대상학원에서는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아교육이 유치원 위주가 되어 자신들은 원아 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법 제정에 반발
- 원아모집 애로 예상, 적극반대 및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기관 포함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과 유아교육법제정은 서로 상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Ⅷ. 유아교육법에 대한 질의응답
1. 유아 교육비 지원대상기관에 ‘유아대상학원’을 포함하여 학원 취원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은?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만 5세아)의 무상 유아교육과 저소득층 만 3,4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사업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취원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아대상학원이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교사자격, 교육과정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학원을 지원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 시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법 제정에 있어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삭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황우여의원외 38인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이며, 수정안은 원안(국회 교육위원회 대안)과 대부분 유사하나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다. 원안에는 관련 조항에 ‘교육보호’로 표기되었으나 수정동의안에는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조항에서 모두 ‘보호’ 개념을 삭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 등 ‘보호’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 조항에서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더라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3.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 마련, 예산확보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은?
☞ 이번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 공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유아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점으로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이고, 가족 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질 관리를 통하여 취학 전 유아들에게 최적의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통하여 각 가정의 육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만 5세아 무상교육 완성,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등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은(1983) /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 방향 세미나 보고, 연구자료 RM83-5, 한국교육개발원
고정곤(2002) / 한국 유아교육의 혁신과제, 서울 : 배영사
나정·장명림(1997)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 RR97-5
박재환(1999) / 유아교육과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서영숙(1992) / 발달적 유아교육 방법에 대한 공립 유치원, 학부모, 교사, 교장의 인식 비교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논문집, 33
양옥승·이정란·최경애(2000) /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모형(안)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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