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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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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현황

Ⅲ.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실태
1. 환경오염
2. 지역 공동화 현상
3.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환경 낙후

Ⅳ.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환경문제
1. 자연 경관 파괴(yellow-boy현상)
2. 수질 악화로 인한 용수 및 식수 이용 제한
3. 수서 생태계 파괴

Ⅴ.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카지노설치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Ⅵ.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개발 방향
1. 자연환경의 정비
2. 지연기업의 지원과 주민 복지의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도가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으나, 이 기금은 ‘연간 카지노사업 이익금의 10%’로 한정되어 있고, 이 기금 또한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의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기금이다.
따라서 지역경제회생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적용되었던 국세중심의 조세제도가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지방세원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Ⅵ. 폐광지역(폐탄광지역)의 개발 방향
1. 자연환경의 정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에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자연 환경의 정비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연환경이 우선 정비되어야 관광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태백지역의 경우는 현재 폐공가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은광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폐공가를 모두 처리하지는 말고 몇 채는 기념물로 보전하여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광시킨 갱구에서 나오는 오염된 지하수 문제, 그리고 지반침하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폐광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발전 및 경제가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한계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2. 지연기업의 지원과 주민 복지의 향상
지역 주민의 발전과 직결되어야 한다. 탄광 노동자가 정착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제도의 구축방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광대책 중에서 주민 복지부분, 전직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미흡한 것이 많다. 더군다나 태백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은 외부의 대규모 기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럴 경우 주민들의 호응을 제대로 얻어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적은 비율의 고용 촉진 효과만으로 만족해야하는 대기업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즉 지연기업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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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강원도 폐광지역과 제주도의 개발전략간 상호 영향 :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개설문제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대학교, 1998
민정식·정영욱·이현주·이동남, 휴폐광산지역 광해조사 및 대책연구, 한국자원연구소, 1997
이충기, 폐광카지노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 카지노 개장전후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2001
정명채, 휴/폐광 금은광산 주변의 토양오염조사와 복구시스템 연구, 자원환경지질, 1999
전관수,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영남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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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폐탄광지역,   광산,   카지노,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