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의문제점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노동계 산별노조 전환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2.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3. 노사관계 로드맵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Ⅲ。결 론

본문내용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이행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경영상 해고협의
기간 조정 및
재고용 의무
근로자 대표에 60일전 통보
경영상 해고 후 해고근로자의
재고용 노력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및
해고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설
정(60일~30일)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
근로조건 및
해고 사유 서면명시
임금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사유 서면명시 규정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시대상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포함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화
(효력요건)
<표> 노사로드맵 합의사항
3) 해결방안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문제에 대해서 또 3년간 유예되었는데, 복수노조가 허용은 되대, 교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노조에서 교섭을 합의하면 그 교섭에 대한 내용을 모든 노조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이 노-노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한 한 단계로써 3년 뒤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이다. 이번 노사 로드맵 내용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누락되어있는데,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으로 노사정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 합의로 구성된 로드맵은 현재 입법화 한다 할지라도 계속 민주노총은 반발을 들고 일어설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안정된 한국의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면 노사정 합의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노사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문화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무분규로 노사간의 타협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제시했던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적 근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폭력적 성향의 노동운동, 유연안정성의 모순, 명분뿐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매일경제 9월~10월, 매경이코노미,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2002.이동룡.베스트셀러)

키워드

노사,   관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