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치

목차

□ 서 론

Ⅰ. 모택동의 시기별 경제정책

Ⅱ 등소평 시대

1. 서론

2. 개혁개방의 배경의 중요성

3. 기업진출

4. 외국인 투자제도 성립

5. 조세제도

Ⅲ 강택민 시대

1. 서론

2. 본론

Ⅳ. 제 4세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 정책과 전망

1. 후진타오 1기(2002～2006)

2후진타오 2기(2007～현재)

3.결론

본문내용

대표는 마르크스-레닌-모택동-등소평의 맥을 잇는 ‘마르크시즘’으로 공산주의의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강택민 주석은 8일 16기 개막연설에서 “3개대표는 마-레-모-등의 이론을 승계·발전시킨 이론”이라며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강대한 이론적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파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들은 “노동자·농민 등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산당이 인민의 적인 자본가들의 입당을 허용하는 것은 변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지하 총서기’로 불린 덩리췬 등 강경좌파는 “공산당이 ‘자본가 당’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Ⅳ. 제 4세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 정책과 전망
1. 후진타오 1기(2002～2006)
○제3세대 장쩌민 시대에서 제 4세대 후진타오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법적 권력 중심(후진타오 세력) vs 실제적 권력 중심(장쩌민/정칭홍 세력) ★
- 제 16차 당대회 당헌에 삽입된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대표)의 그늘 아래서 후진타오는 ‘조화사회’, ‘과학발전관’(조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 발전,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추구) 등을 추진
-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비’(2003), ’11.5 규획의 확정’(2005), ‘조화사회’(2006), ‘물권법 통과’(2007)
- 2020년 까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지향
- 균형 발전론에 입각한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목표
-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제 11차 5개년 규획’ 확정
※‘21세기 포럼’은 2010년 중국GDP는 2조 4000억 달러로 전망
11.5 규획의 결과 2015까지 농업 경제→산업 경제전환완료 전망
11.5 규획기간(2006-2010)동안 향진기업의 증가치를 연평균 9.6% 성장으로 계획
- 물권법의 통과
※사유재산 보호 원칙(토지제외): 개인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도급 경영권, 택지 사용권 명확히 규정 / 국유, 집체, 사유재산의 범위와 성격, 국유 소유권의 행사 및 보호 감독 강화, 보상을 규정 / 국유 소유권의 행사 주체가 국무원임을 명시 / 시장 경제 주체의 평등한 법률 지위와 권리 보장: 인민 대중의 이익 확대에 필요 / 중국 진출 기업의 외자 기업에 불이익, 사업 확장과 시장 진입의 어려움
- 경제성과
-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로 막대한 외화 획득
-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연속 10%대 고도성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 고성장 속 물가상승률 2.1%에 불과한 ‘고성장-저물가’ 기조를 지속
- 2006년, 거대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고 1조 달러’ 돌파
- 동남아시아 국가(ASEAN)과 FTA 체결 하며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
- 금융분야의 세계진출 본격화
- 중국 경제가 호황을 기록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경제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렸기 때문
- 사회적 문제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 해외 에너지 의존도의 상승
※고성장 고물가 급 상승
※고성장으로 인한 낙후 지역 발생
※ 소득 불평등 / 불 균형성장
후진타오 2기(2007～현재)
○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질적 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에서 글로벌 경제강국을 목표
- 제 17차 당대회 당헌에 삽입된 ‘과학발전관’
※낙후지역의 발전, 친환경발전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가속화 / 향후 경제발전 슬로건 → 우호우쾌(友好友快: 양질의 빠른 발전)
- 구체적 전략 8가지 과제 제기
산업경쟁력 제고
- 자주창신을 통한 혁신국가 건설
- 산업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
- 에너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균형발전
- 도시, 농촌 균형발전
-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최적화
개혁개방 심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지
- 재정, 세무, 금융체제 개혁
- 대외개방 확대 및 심화
- 2008년부터 미-일-중 세계 3대 경제대국 & 세계 1위 수출대국
-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상하이 엑스포를 통한 중국 경제의 위상와 영향력 증가 기대
3.결론
과연 중국의 장밋빛 미래는 계속 될 수 있을까? 16기 기간 동안 중국의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장 주석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현재의 4배가 된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샤오캉’(小康·여유 있는 생활)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은 3천 달러가 된다. 이는 현재 베이징·상하이 시민들이 누리는 소득수준이다. 또 50년 뒤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 사영 기업가들의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또 농지사용권의 매도 허용 등으로 농민들의 족쇄가 풀린다. 중국은 서부 대 개발로 전 국토가 고른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은 그간 개방정책의 성공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실업인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 발표 실업률은 3%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실업인구를 7%로 보기도 하듯이 실업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문제이다.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라 농촌을 등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인구를 50% 이상 높일 예정이다. 이는 8억～9억명의 농촌인구 중 2억～3억명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위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을 틈탄 부정·부패는 좀체 근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인 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부에 대폭 물갈이가 됐으나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택민의 권력이 아직 약화 되지 않았고, 또한 후진타오, 강택민은 등소평이 지적한 미래의 지도자인 점이다. 후진타오 그리고 강택민의 영향력아래 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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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