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UCP 600을 위한 주요쟁점분석

Ⅲ. 기타 UCP 600의 주요 논점

Ⅳ.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합화하기 위한 것이며 4차개정은 복합운송방식을 위한 운송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의 활용을 더욱 원활이 하기 위한 것이었다. 5차개정은 운송.통신수단 및 그 기술의 발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6차개정은 UCP 500의 규정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여 야 하는 뚜렷한 이유 없이 출발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장산업은 전자적 제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고 서류심사에서 불일치처리 빈도가 증폭되어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고 하겠으나 eUCP 및 ISBP가 UCP 500의 추록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점차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므로 개정초안그룹에서 희망찬 개선안이 실제로 개정완결초안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거나 설사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국제상거래에서의 상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관행에 의존하여 왔던 UCP가 법리적인 타당성에 그 논점이 부각되면서 그 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현재의 신용장산업의 추세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달라 질것 같지 않다.
신용장은 지급을 위한 견인차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UCP 600이 아무리 정교하게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 는 없으며 산업계에서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거절되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감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UCP 600의 완결을 기대하며 조문별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신용장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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