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유용성과 한계

목차

Ⅰ. 서 론 1

Ⅱ. 시장의 정의와 성립 2

Ⅲ. 시장의 원리와 원칙 5

Ⅳ. 시장의 유용성과 한계 8

Ⅴ. 시장에 대한 논쟁 12

Ⅵ. 결 론 17

본문내용

해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임혁백, 앞의 논문, 23쪽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명명되었던 공산주의가 몰락했음에도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비판이 더욱 빈번히 제기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하고 시장경제가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서구사회는 3가지의 이유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예, 97년 영국 노동장 프랑스 사회당 집권 98년 독인 사민당 등 99년 유럽연합 15개국 중 13개국이 좌파정치계열 집권)
첫째로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이다. 시장에서 컴퓨터나 음반, 식빵 등이 거래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장기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이는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대리모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하는 것, 살생무기들이 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 발전되고 무기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 또한 의문이 된다. 과학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는 생태, 윤리, 안전문제 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한다. 김환석,「과학기술의 민주화란 무엇인가?」,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편,『진보의 패러독스』, 당대, 1999, 13~41쪽.
둘째로 시장의 도덕적 기반에 따른 것이다. 시장이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 중에 하나에 불과, 재산권이나 계약에 관한 법, 사회 관습, 관례 등 규범적 사회 제도들이 시장의 배경이 된다. 이런 배경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들은 각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행동 방식은 도덕성이 아닌 합리적 이기심이다. 이와 같이 규범적 사회제도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요구사항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난장판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요구사항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정직과 도덕률이 사회적 관례로 굳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때 최소한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이야 어떻든 자기 이익만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떵떵 거리며 사는데 겸손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는 않더라도 상당량의 부를 축적 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본 가치에 시장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시장이 우리 사회를 진정 좋은 사회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시장과 같이 중대한 사회적 제도를 평가할 때의 평가 기준은 사회적 기본 가치일 수밖에 없는데 흔히 거론되는 사회적 기본가치만 해도 행복 자유 평등 정의 등이 꼽힌다. 이 모두가 근본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서 시장을 평가하든 곧장 민감한 도덕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단순히 시장의 결과나 성과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시장은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받아 가지만 실업, 빈곤, 주거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 하다는 것이다.
8. 결 론
지구상에는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인종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과,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고정화된 시장의 체제가 모든 국가와 사회에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기는 힘들다. 행여, 혹시나 어떤 사회에 있어 완벽한 시장이 구축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내일이 오늘과 같다고 보장 할 수 없다. 시장은 결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결합되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결국 변모하는 세계에 인간이 만든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장의 목적은 다른 제도들과 융합하여 한 사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없다. 시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존재한다. 이상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순기능만이 존재 하겠지만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 이상은 현실이 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다양성 때문에 시장의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시장은 순기능을 극대화 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은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지 결코 그에 종속되어 인간의 본질과 위엄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 자본주의체제의 자유 시장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주최 학술심포지엄
시장의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유용성과 한계를 들여다 본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사회주의 같은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계획적인 배급이 그러한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과 기회가 좀 더 주어진다면 그 둘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장단점 등을 비교해 가며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의 가장 좋은 형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의 완전경쟁 시장이며, 그 한계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 정보 수집 및 공유의 한계, 그리고 시장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부분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글을 써 왔다. 우리가 종합하고 발표한 자료는 변모하는 현 세대를 완전히 읽어 내려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장을 구성하는 수많은 객체 들 가운데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업적 입장과, 최종적으로 그들을 소비해 내는 소비자적 입장밖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패턴과 변수들을 완전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길사, 2002년.
앤드류 수크무클러,「시장경제의 환상」(박상철 역), 매일경제신문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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