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능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법의 기능의 의미 ……………… 1
　2. 법적안정성 ……………… 2
　3. 법 기능의 비교분석 ……………… 2
　　(1) 서양 ……………… 2
　　(2) 동양 ……………… 4
　4. 일반적인 법의 기능 ……………… 6
　5. 법의 기능과 분류 ……………… 7
　　(1) 순기능 ……………… 7
　　(2) 역기능 ……………… 8

Ⅲ. 결론 ……………… 12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
국민의 인권이 깃든 법치에서 시간이 흐르자, 법을 악용한 법치가 나오게 되었다. 법치란 법의 형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국가 원수가 법으로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는 법 안 되는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국가 원수 스스로는 자신이 법치주의자이고, 국가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정변으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그 후 수권법 등을 만들어 법치를 가장한 인치, 전제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은 히틀러 집권기를 공화국이라고 보지 않고 독일 제3제국이라고 본다.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태인 학살이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 제3제국이 붕괴되고 나서 독일의 법학자들 중 다수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법을 통해서 히틀러의 독재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자괴심이다.
그 후, 독일에선 실질적 법치국가의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형식적 법치국가와 가장 다른 점은 (법 제정 절차뿐만이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도 정의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특히 법의 적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한국헌법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한편, 형식적 법치국가는 시민적 법치국가(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법치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 법치국가는 사회국가(복지국가와 유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2) 지나친 안정성의 추구
법에 의한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970년대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 남성의 장발 금지, 통금제도 등은 법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들이다.
3) 개혁 억압의 기능
법이 사회의 개혁 운동에 대해 장애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주력하는 총선연대의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이 조항의 존속으로 역사 속에서 낙선운동은 시민의 지지는 얻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운동이라는 기록은 남게 되었다. 개혁 운동의 발목을 잡는 법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악법도 법”이라는 법언으로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개혁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Ⅲ. 결론
전통적으로 법의 기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었다. 국가의 지배 계층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통치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법의 제정이 통치의 용이성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관습과 도덕, 종교규범 등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법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행동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한편, 동양에서는 법이 형벌로써의 기능과 지켜야할 의무로써의 기능이 강했지만 서양, 특히 로마에서는 법이 국가의 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두 문화권에서의 법 기능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은 그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자유와 평등은 어느 지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의와 부정의는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법의 기능은 이에 대한 실천력을 제공한다.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 받는다. 이와 더불어 법은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고대 로마법은 현대 법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 역시 로마법을 근간으로 한 서구사회의 법체계,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이 중시 되었지만, 지나친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권위주의와 독재체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국가의 공권력은 단지 악법도 법이라는 식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행해졌다.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시대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사회를 이끌어 갈 선도적 위치에도 있지 못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실질적인 법의 가치가 점점 중시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 법에 의한 합리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면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폭력이 용인되었던 20 ~ 3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 한편, 세계화를 맞으면서 서구 사회의 개인 존중 가치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호주제도도 폐지되었다. 법은 시대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맞게 자신을 스스로 변혁시켜 나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훌륭한 법질서는 단지 훌륭한 법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고 하였다. 법이 훌륭한 이념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수단으로 잘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법이 훌륭하게 기능하더라도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도균 등저,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 구스타브 라드부르흐 저, 최종고 역, 법철학 제3판, 삼영사, 2007년
- 조성국 저, 법학개론 제2판, 형설출판사, 2008년
- 리포트, 법철학: 법의 기능, 2003년

키워드

법,   기능,   법의 기능,   법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