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DMZ의 개념
　2. DMZ의 범위

Ⅲ. 남북 교류 현황과 DMZ의 현황 및 개발정책
　1. 남북 교류 현황
　2. DMZ의 현황 및 문제점
　3. DMZ의 개발정책

Ⅳ.동ㆍ서독 통일 후 접경지역 개발
　1.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교류
　2. 동ㆍ서독의 접경지역 정책

Ⅴ. 통일 후 미래의 도시개발방안
　1. 계획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2. 단계별 계획수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방지하기 위한 재원을 투입한다.
국토의 균형을 위해 이전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개발제한 및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지구로 선정 후 규제완화 혹은 해제조치토록 한다.
- 지속적인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특히 동해연안권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접경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주택 수요를 해결한다.
독일의 구동독지역 포츠담 남동부에 위치한 ‘키르히스타이그펠트’는 1991년~1993년 까지 독일정부가 동독 거주민들의 이주와 높아지는 주거에 대한 수요로 상당한 주택문
제를 겪고 있었기에 대규모 단지개발을 시행한 곳이다. 친환경적인 복합주거지를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상가, 음식점, 학교, 유치원, 스포츠를 위한 공간이 혼합되었으며, 전체지구의 1/3을 상업지구로 조성하여 5,000여개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였다. 또한 주 택은 저소득주민만이 입주할 수 있는 정부보조주택과 분양주택이 복합되어 다양한 계 층의 혼합을 유도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생태하천 및 수변공간의 계 획을 실천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접경지역 중서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여 북한 주민 수요를 만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파주시 시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대한주택공사, 2003
2) 확대기(법안적용 10년~ 20년까지)
- 서부산업권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 및 배치하고 연구 및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남북의 인 재를 발굴하도록 한다.
- 지속적인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그린벨트 를 구축한다.
독일의 바렌츠 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철의 장막’은 40여 년 동안 유럽의 양 진영을 갈라 놓았다. 이 지역이 중요한 서식지의 보존 또는 개발을 도왔기에 멸종위기 생물들 의 안식처였다. 유럽은 40년동안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철의 장막’뿐만 아니라 다 음의 주변국과 그린벨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페노스칸디아 그린벨트 :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중유럽 그린벨트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체코공화국, 슬 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남동 유럽 그린벨트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알바 니아, 그리스, 터키 Uwe Riecken,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p.360
따라서 동부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등을 잇는‘동북아 그 린벨트’를 구축한다.
- 동서접경의 안보관광시설의 역사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통일관광 및 생태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건립한다.
3) 성숙기(법안적용 20년~ 30년까지)
-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균형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중부산업물류권역을 물류수송의 요충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기반 확 충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 연계사업 및 대륙 간 하이웨이 구축사업을 통해‘유 라시아개발공동체’형성의 토대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연계한 환황해ㆍ환동해 해양관광권 구축을 위한 해양크 루즈를 개발하여 DMZ를 중심으로 한 내륙ㆍ해양 세계평화 관광네트워크 구축한다.
다음 <표 7>은 단계별 추진방안을 정리한 표이다.
<표 7>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
단계별 추진방안
도입기
통일 전부터 진행해온 남북교통망 단계별 복구 사업 지속 및 확대 추진
국토의 통합에 기초한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의 낙후를 방지하기 위한 재원투입
접경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주택 수요 해결
확대기
산업입지선정 및 배치 및 연구 및 교육기관의 건립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 공동조사 추진 및 아시아 그린벨트 구축
동서접경의 안보관광시설의 역사교육, 통일관광 및 생태관광 시설화
성숙기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균형적인 개발 추진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하여 교통인프라 협력
Ⅵ. 결론
동ㆍ서독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통일하기까지 거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에 여러 회담 및 협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베를린장벽이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바이에른 주의 자연 및 녹지, 도시주택, 농림업, 교육, 관광시설, 사회보장 및 보건, 교통, 환경보호시설 등 전폭적인 자원조달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경위원회’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전담기구를 통해 먼저 DMZ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해해양협력권, 서부산업경제권, 중부산업물류권, 동부에너지생태권, 동해연안관광권의 각 권역을 단계별로 개발 및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남한 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없애고 동북아 중심지로 우뚝 솟아올라 바람직한 통합국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남한과 북한 모두 독일 뿐 아니라 베트남, 예멘이 통일했듯이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멋지게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비무장지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814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을을 바라본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47쪽 참조
접경지역10개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파주시 시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대한주택공사, 2003
Uwe Riecken,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360쪽 참조

키워드

통일,   비무장지대,   토지,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