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감축을 통한 내수촉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실태 : 수출과 내수의 동향

Ⅲ. 내수부진의 원인

Ⅳ. 소비패턴의 변화를 위한

Ⅴ. 결 론

본문내용

석틀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교육비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교육비의 계수 값이 -0.021로 값은 크지는 않지만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공교육비를 증가시킬 때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간에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계수의 부호가 양이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공교육비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요인에 대한 것 중 가장 관심을 둔 것은 공교육비의 증가에 대한 사교육비의 반응이었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교육비가 증가함에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유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공교육의 효과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해, 97년의 위성교육방송 등으로부터 시작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참여정부에 이르러 네가지 단기대책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첫째, 이러닝(e-learning)체제를 구축해 수능과외를 대체하는 방안,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함으로써 교과과외를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방안, 셋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재능영어과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탁아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의 공교육내로의 흡수방안이 가계 내 사교육비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교육비 유형별 기초통계량 : 교육비 지출 가계 대상>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교육비 유형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비와 방과 후 학교 간에는 미미하지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교육비와 온라인 교육비 간, 사교육비와 EBS 교재비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교육비 유형 간 상관계수>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온라인교육비가 적을수록,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교육비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다. 또한 EBS 방송강의 교재비는 사교육비와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내수가 부진한 이유로서 민간소비가 부족함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70년대에 비하여 약해진 요즘에 있어, 수출이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내수가 충분히 살지 못하면 국가 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망가짐으로 인하여 성장기로에 들어선 수출을 다시금 끌어내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수출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각 가계의 실질소득수준이 상당수준 이하로 떨어짐에 민간소비가 감소함으로써 내수부진이 발생하였다. 떨어진 가계의 실질소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지출과 신규차입을 자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가 매우 저조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민간소비가 부족한 가운데 더하여 소비행태에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앞에서 얘기한 이유로의 소득감소뿐 아니라 교육비부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시킴으로써 그것이 일정수준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공교육의 부실화가 어느정도 정리되어 그것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사교육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가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교육이 신분상승의 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현 실태에서는 사교육의 문제가 정부의 교육정책만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입장이나, 보유한 자원의 양등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수출위주의 정책일 수는 있으나 적절한 수준의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 수출지향적 정책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켜 곧 그 힘을 잃게될 것이다. 이미 한계생산성을 초과해버린 사교육부문에 몰리는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유럽의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교적 배경, 인구 등 많은 부분이 우리와 흡사하지만, 경쟁력없는 것은 포기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민간의 자원을 집중하여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경쟁력을 갖추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역시도 비효율을 줄이고 적절한 곳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길러야 하는바, 그 방안으로서 공교육을 적절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사교육에 집중된 민간자원을 적절히 돌리는 방안을 지금까지 찾아보았다.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단지 본 연구는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사교육의 경감대책의 효과를 확인하여 공교육을 통하여 대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여 절감된 소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내수 촉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시월, 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제3호
박미희, 여정성, 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성낙일, 홍성우, 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영숙, 1998,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제 10권 제 4호(99년 12월)
최용재, 2008,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원인과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5호
홍종학, 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한국응용경제학회

키워드

사교육비,   내수촉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