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과 예산운용

목차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1.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의 의미
2. 예산주기의 중복
3.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

제2절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1. 헌법
2. 국가재정법
3. 국회법
4. 국가회계법
5. 감사원 관련법

제3절 예산 관련 조직
1. 중앙예산기관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3. 중앙은행
4. 실무부처
5. 의회 소속 예산 관련 기관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본문내용

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④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 행정부의 예산편성 → 국회의 예산심의 → 행정부의 예산집행 →
행정부에 의한 결산과 국회의 결산 승인 등 4단계
① 예산편성 :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예산운용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시달)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1월 말)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안편성지침과 각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4월 말)
→ 각 부처 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6월 말) → 조정작업 후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까지 국회 제출(10월 2일)
② 예산심의 : 정부 시정연설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③ 예산집행 : 예산배정(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 → 예산의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권한을 각 실무부서에 다시 부여) →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 → 지출(채권자에 대한 계좌이체)
④ 결산 및 회계감사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다음 회계연도 2월10일) →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2월 말)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원 제출(4월10일) → 감사원
결산 검사(5월20일)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5월31일)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키워드

예산,   과정,   운용,   정부